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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법령현황
홈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분야별법령현황  
계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262 77 88 97
 
법률명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법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5 5 1
국토정책분야 국토기본법 동법시행령   국토정책팀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시행령   수도권정책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지역발전정책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동법시행령   지역발전정책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업입지팀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9 9 10
토지분야 부동산중개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토지관리팀
한국토지공사법 동법시행령   토지정책팀
외국인토지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토지관리팀
부동산투자회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토지정책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토지정책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NGIS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토지관리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부동산평가팀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부동산평가팀
측량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지도도식규칙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6 7 7
주택분야 주택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주택정책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거환경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정책팀
임대주택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공주택팀
택지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공주택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공주택팀
대한주택공사법 동법시행령   공공주택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주거환경팀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6 6 13
도시분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정책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 도시정책팀
도시개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환경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환경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환경팀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기획팀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축기획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건축기획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기획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기획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기획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기획팀
건축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기획팀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5 5 4
건설경제분야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설경제팀
해외건설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해외건설팀
건설기계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설지원팀
건설기계저당법 동법시행령   건설지원팀
골재채취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설지원팀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2 2 2
기술안전분야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기술정책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안전기획팀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5 9 8
도로분야 도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로정책팀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도로정책팀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도로정책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로건설팀
    도로표지규칙 도로관리팀
    도로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도로관리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관리팀
고속국도법 동법시행령   도로정책팀
  고속국도노선지정령   도로정책팀
한국도로공사법 동법시행령   도로정책팀
유료도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로정책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도로정책팀
사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로정책팀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5 7 6
수자원분야 하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하천환경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하천관리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수자원개발팀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수자원개발팀
한국수자원공사법 동법시행령   수자원정책팀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수자원개발팀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수자원정책팀
    공업용수공급규칙 수자원개발팀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9 8 6
수송물류분야 교통체계효율화법 동법시행령   종합교통기획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동법시행규칙 종합교통기획팀
화물유통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류정책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류정책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류산업팀
교통안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교통안전팀
교통안전공단법 동법시행령   교통안전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교통안전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광역교통정책팀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9 9 17
육상교통분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교통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교통팀
(행자·환경부공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대중교통팀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대중교통팀
도시철도법 동법시행령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도시철도팀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팀
    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팀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도시철도팀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 도시철도팀
부산교통공단법 동법시행령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도시철도팀
자동차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자동차팀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팀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자동차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자동차팀
자동차저당법     자동차팀
삭도·궤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자동차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교통팀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9 12 9
철도분야 철도법 철도운송규정   철도정책팀
    국유철도건설규칙 철도정책팀
    국유철도운전규칙 철도정책팀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시행규칙 철도정책팀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철도정책팀
  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철도정책팀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철도정책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고속철도팀
건널목개량촉진법 동법시행령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철도운영팀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철도운영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철도정책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철도정책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동법시행령   고속철도팀
한국철도공사법 동법시행령   철도정책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팀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7 8 10
항공분야 항공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항공정책팀
  항공기등록령 항공기등록규칙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공항시설관리권등록규칙 항공정책팀
    공항시설관리규칙 항공정책팀
    항공운송사업자감독규칙 항공정책팀
    항공정보업무규정 항공정책팀
항공운송사업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항공정책팀
항공기저당법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항개발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동법시행령   항공정책팀
한국공항공사법 동법시행령   항공정책팀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항공정책팀
(재경부공동)
 
소   관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담당부서
- - 4
기획관리분야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시행규칙 혁신팀
    건설교통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혁신팀
    건설교통부장관및철도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법무지원팀
    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비상계획관
카피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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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