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개정 2014.12.30.>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
| 1. 정책계획 | ||||||||
| ┌──────┬────────────────┬─────────────────┐ | ||||||||
|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
| ├──────┼────────────────┼─────────────────┤ | ||||||||
| │가. 도시의 │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 | ||||||||
| │개발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 │ │ │하는 때 │ | ||||||||
| │ │ │ │ | ||||||||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 | ||||||||
| │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 │ │ │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나. 도로의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법」 제6조제5항에 따라 │ | ||||||||
| │건설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 | ||||||||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다. 수자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 ||||||||
| │의 개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 ||||||||
| │ │설장기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라. 철도의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 | ||||||||
| │건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 | ||||||||
| │ │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마. 관광단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 | ||||||||
| │지의 개 │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 | ||||||||
| │발 │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 | ||||||||
| │ │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 | ||||||||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 │ | ||||||||
| │ │온천발전종합계획 │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행정 │ | ||||||||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바. 산지의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 | ||||||||
| │개발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 | ||||||||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 │ | ||||||||
| │ │른 산림기본계획 │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 │ | ||||||||
| │ │ │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때 │ | ||||||||
| │ │ │ │ | ||||||||
| │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
| │ │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 │ | ||||||||
| │ │휴양기본계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 │ │ │때 │ | ||||||||
| │ │ │ │ | ||||||||
| │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
| │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 │ | ||||||||
| │ │촌진흥기본계획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
| │ │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사. 특정지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 ||||||||
| │역의 개 │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 | ||||||||
| │발 │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 │계획의 확정 전 │ | ||||||||
| │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아. 폐기 │1)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1항에 │ | ||||||||
| │물·분 │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 | ||||||||
| │뇨·가 │ │게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 | ||||||||
| │축분뇨 │ │ │ | ||||||||
| │처리시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 | ||||||||
| │설의 설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 │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 │ | ||||||||
| │치 │축분뇨관리기본계획 │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 | ||||||||
| │ │ │ │ | ||||||||
| │ │ │ │ | ||||||||
| └──────┴────────────────┴─────────────────┘ | ||||||||
| 2. 개발기본계획 | ||||||||
| ┌──────┬────────────────┬─────────────────┐ | ||||||||
|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
| ├──────┼────────────────┼─────────────────┤ | ||||||||
| │가. 도시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 │ | ||||||||
| │개발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 │ | ||||||||
| │ │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 | ||||||||
| │ │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 │ | ||||||||
| │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 │ | ||||||||
| │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 ||||||||
|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 ||||||||
| │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 | ||||||||
| │ │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 │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 │ | ||||||||
| │ │도시·군관리계획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 │ │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 │ | ||||||||
| │ │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 │ │ │때 │ | ||||||||
| │ │ │ │ | ||||||||
| │ │4) 삭제 <2014.11.11.> │ │ | ||||||||
| │ │ │ │ | ||||||||
| │ │5)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 │ | ||||||||
| │ │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 │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 │ │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 │의하는 때 │ | ||||||||
| │ │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 │ | ||||||||
| │ │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 │ │ | ||||||||
| │ │정한다) │ │ | ||||||||
| │ │ │ │ | ||||||||
| │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 | ||||||||
| │ │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 ||||||||
| │ │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 │ | ||||||||
| │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 │ │ | ||||||||
| │ │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계획의 확정 전 │ | ||||||||
| │ │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 │ │ | ||||||||
| │ │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 │ | ||||||||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 | ||||||||
| │ │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 │ │ | ||||||||
| │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 │ │ | ||||||||
| │ │한다) │ │ | ||||||||
| │ │ │ │ | ||||||||
|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 │ | ||||||||
| │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 | ||||||||
| │ │및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 │ | ||||||||
| │ │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 │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
| │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토 │ | ||||||||
| │ │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지정 │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 | ||||||||
| │ │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 | ||||||||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 | ||||||||
| │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 │ | ||||||||
| │ │택지구의 지정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 | ||||||||
| │ │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 │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 | ||||||||
| │ │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 │ | ||||||||
| │ │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 │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 │ | ||||||||
| │ │본계획 │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 │ | ||||||||
| │ │ │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 | ||||||||
| │ │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 │ | ||||||||
| │ │ │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 ||||||||
| │ │ │ │ | ||||||||
| │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 ||||||||
| │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 │ | ||||||||
| │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및 사업계획 │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계획의 확정 전 │ | ||||||||
| │ │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 │ | ||||||||
| │ │ │ │ | ||||||||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 │ | ||||||||
| │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 │ | ||||||||
| │ │진지구의 지정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 │ │ │때 │ | ||||||||
| │ │ │ │ | ||||||||
| │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 | ||||||||
| │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 │ | ||||||||
| │ │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나. 산업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 │지·산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 │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 │ | ||||||||
| │업단지 │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목(7)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 | ||||||||
| │조성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전 │ | ||||||||
| │ │ │ │ | ||||||||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 | ||||||||
| │ │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 │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 │ | ||||||||
| │ │구의 지정 │정하기 전 │ | ||||||||
| │ │ │ │ | ||||||||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 | ||||||||
| │ │단지의 지정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 │ │ │의하는 때 │ | ||||||||
| │ │ │ │ | ||||||||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 │ | ||||||||
| │ │단지의 지정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 │ | ||||||||
| │ │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 │ │ │때 │ | ||||||||
| │ │ │ │ | ||||||||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 | ||||||||
| │ │의 지정 │승인하기 전 │ | ||||||||
| │ │ │ │ | ||||||||
|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 ||||||||
| │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 │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 | ||||||||
| │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 | ||||||||
| │ │획 │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 │ │ │의하는 때 │ | ||||||||
| │ │ │ │ | ||||||||
|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
| │ │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 | ||||||||
| │ │른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기 │ | ||||||||
| │ │ │전 │ | ||||||||
| │ │ │ │ | ||||||||
| │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 │ | ||||||||
| │ │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 │ | ||||||||
| │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 │ │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 │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 | ||||||||
| │ │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 │가 승인하기 전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다. 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 │ | ||||||||
| │개발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 │ | ||||||||
| │ │지정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라. 항만의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2 │ | ||||||||
| │건설 │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 │ | ||||||||
| │ │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 | ||||||||
| │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 | ||||||||
| │ │따른 어항의 지정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 | ||||||||
| │ │ │ │ | ||||||||
| │ │4) 「어촌·어항법」 제19조제2 │「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에 │ | ||||||||
| │ │항제1호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 | ||||||||
| │ │중 어항시설기본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 ||||||||
| │ │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6) 「항만법」 제51조에 따른 항 │「항만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 | ||||||||
| │ │만재개발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7)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 │「항만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 | ||||||||
| │ │만재개발사업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 │ | ||||||||
| │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 │ | ||||||||
| │ │른 사업계획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 │ | ||||||||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마. 도로의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 │ | ||||||||
| │건설 │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 │ | ||||||||
| │ │ │기 전 │ | ||||||||
| │ │ │ │ | ||||||||
| │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 | ||||||||
| │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 │ | ||||||||
| │ │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 │하는 때 │ | ||||||||
| │ │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 │ | ||||||||
| │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 ||||||||
| │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바. 수자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 ||||||||
| │의 개발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 | ||||||||
| │ │설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 | ||||||||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사. 철도의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 │ | ||||||||
| │건설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 │ | ||||||||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 │ | ||||||||
| │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아. 공항의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 │ | ||||||||
| │건설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 │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
| │ │한 기본계획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 │ │ │의하는 때 │ | ||||||||
| │ │ │ │ | ||||||||
| │ │2)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 | ||||||||
| │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자. 하천의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 | ||||||||
| │이용 및 │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 │개발 │ │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2)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 | ||||||||
| │ │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 | ||||||||
| │ │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 │ | ||||||||
| │ │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차. 개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 ||||||||
| │공유수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 │ | ||||||||
| │면 매립 │매립 기본계획 │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카. 관광단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 | ||||||||
| │지의 │른 관광지등의 지정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 │ | ||||||||
| │개발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 | ||||||||
| │ │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 │ │ │ | ||||||||
| │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 | ||||||||
| │ │천개발계획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 │ │ │ | ||||||||
| │ │4)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 │ | ||||||||
| │ │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 │ | ||||||||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5)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 | ||||||||
| │ │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타. 산지의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
| │개발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 │ | ||||||||
| │ │업진흥계획 │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 │ │ │하는 때 │ | ||||||||
| │ │ │ │ | ||||||||
|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
| │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 │ | ||||||||
| │ │촌개발사업계획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 │ │ │의하는 때 │ | ||||||||
| │ │ │ │ | ||||||||
|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 │ | ||||||||
| │ │조제2항에 따른 묘지등의 수급 │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 │ | ||||||||
| │ │중·장기 계획 │을 수립확정하기 전 │ | ||||||||
| │ │ │ │ | ||||||||
| │ │ │ │ | ||||||||
| ├──────┼────────────────┼─────────────────┤ | ||||||||
| │파. 특정지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 | ||||||||
| │역의 │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 | ||||||||
| │개발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 │ |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 │ | ||||||||
| │ │ │기 전 │ | ||||||||
| │ │ │ │ | ||||||||
| │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 │계획의 확정 전 │ | ||||||||
| │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 │ │ | ||||||||
| │ │본계획(「농어촌정비법」 제2 │ │ | ||||||||
| │ │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 │ │ | ||||||||
| │ │다) │ │ | ||||||||
| │ │ │ │ | ||||||||
| │ │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 │ | ||||||||
| │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 | ||||||||
| │ │ │전 │ | ||||||||
| │ │ │ │ | ||||||||
| │ │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 | ||||||||
| │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 | ||||||||
| │ │지정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 | ||||||||
| │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 │ | ||||||||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 | ||||||||
| │ │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 │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 | ||||||||
| │ │구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특 │ | ||||||||
| │ │ │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 │ │ │ │ | ||||||||
|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 | ||||||||
| │ │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 │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 │ | ||||||||
| │ │구육성종합계획 │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 | ||||||||
| │ │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 │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미래 │ | ||||||||
| │ │구관리계획 │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9)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2항 │ | ||||||||
| │ │따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또는 제7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 │ | ||||||||
| │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 │위원회 심의 전 │ | ||||||||
| │ │획 │ │ | ||||||||
| │ │ │ │ | ||||||||
| │ │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 | ||||||||
| │ │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 │ | ||||||||
| │ │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 │ | ||||||||
| │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진흥사업계획 │ │ | ||||||||
| │ │ │ │ | ||||||||
| │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 | ||||||||
| │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 │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 │ | ||||||||
| │ │발계획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 | ||||||||
| │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 │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 │ | ||||||||
| │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 ||||||||
| │ │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 | ||||||||
| │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 | ||||||||
| │ │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 │ | ||||||||
| │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 │ | ||||||||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 | ||||||||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 │ │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 | ||||||||
| │ │계획지구의 지정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
| │ │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15) 삭제 <2014.12.30.> │ │ | ||||||||
| │ │ │ │ | ||||||||
| │ │16) 삭제 <2014.12.30.> │ │ | ||||||||
| │ │ │ │ | ||||||||
| │ │17) 삭제 <2014.12.30.> │ │ | ||||||||
| │ │ │ │ | ||||||||
| │ │18) 삭제 <2014.12.30.> │ │ | ||||||||
| │ │ │ │ | ||||||||
| │ │19) 삭제 <2014.12.30.> │ │ | ||||||||
| │ │ │ │ | ||||||||
| │ │20) 삭제 <2014.12.30.> │ │ | ||||||||
| │ │ │ │ | ||||||||
| │ │21) 삭제 <2014.12.30.> │ │ | ||||||||
| │ │ │ │ | ||||||||
| │ │22) 삭제 <2014.12.30.> │ │ | ||||||||
| │ │ │ │ | ||||||||
| │ │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 | ||||||||
| │ │규제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 │ | ||||||||
| │ │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 | ||||||||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 │ | ||||||||
| │ │별법」 제224조에 따른 광역시 │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 │ | ||||||||
| │ │설계획 │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 | ||||||||
| │ │ │를 요청하기 전 │ | ||||||||
| │ │ │ │ | ||||||||
| │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
| │ │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 | ||||||||
| │ │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 │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 | ||||||||
| │ │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 │는 때 │ | ||||||||
| │ │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 │ │ | ||||||||
| │ │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 | ||||||||
| │ │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 │ | ||||||||
| │ │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자원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 | ||||||||
| │ │ │요청하기 전 │ | ||||||||
| │ │ │ │ | ||||||||
| │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 | ||||||||
| │ │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 | ||||||||
| │ │광지역환경보전계획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 │ | ||||||||
| │ │ │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 | ||||||||
| │ │ │ │ | ||||||||
| │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 | ||||||||
| │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 │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 | ||||||||
| │ │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 │ │른 기업도시개발계획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하. 체육시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 │ | ||||||||
| │설의 설 │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 │ | ||||||||
| │치 │지정 │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 │ | ||||||||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 ||||||||
| │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 │ | ||||||||
| │ │업계획(25만제곱미터 미만으 │가 승인하기 전 │ | ||||||||
| │ │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거. 폐기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 | ||||||||
| │물·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 │ | ||||||||
| │뇨·가 │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 | ||||||||
| │축분뇨 │시설의 입지 선정 │입지를 선정하기 전 │ | ||||||||
| │처리시 │ │ │ | ||||||||
| │설의 설 │2) 삭제 <2014.11.11.> │ │ | ||||||||
| │치 │ │ │ | ||||||||
| │ │ │ │ | ||||||||
| │ │ │ │ | ||||||||
| ├──────┼────────────────┼─────────────────┤ | ||||||||
| │너. 국방·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 | ||||||||
| │군사시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 │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 | ||||||||
| │설의 설 │방·군사시설사업계획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 │ | ||||||||
| │치 │ │기 전 │ | ||||||||
| │ │ │ │ | ||||||||
|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 │ │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 | ||||||||
| │ │의 지정 │장관이 지정하기 전 │ | ||||||||
| │ │ │ │ | ||||||||
| │ │ │ │ | ||||||||
| ├──────┼────────────────┼─────────────────┤ | ||||||||
| │더. 토석·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 │ | ||||||||
| │모래· │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공유 │에 따라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 │ | ||||||||
| │자갈· │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제곱 │정지를 지정하기 전 │ | ||||||||
| │광물 등 │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으 │ │ | ||||||||
| │의 채취 │로 한정한다) │ │ | ||||||||
| └──────┴────────────────┴─────────────────┘ | ||||||||
| 비고 | ||||||||
| 1.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
| 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 ||||||||
|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 ||||||||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 | ||||||||
| 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 | ||||||||
| 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 ||||||||
|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 | ||||||||
| 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 | ||||||||
| 우에도 또한 같다. | ||||||||
|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 | ||||||||
| 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 ||||||||
| 가. 계획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
|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 | ||||||||
| 인 경우 | ||||||||
|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 | ||||||||
| 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 ||||||||
|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 ||||||||
|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 | ||||||||
| 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
| 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 | ||||||||
| 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 ||||||||
| 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개발행위를 수반 | ||||||||
| 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 ||||||||
| 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 | ||||||||
| 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 ||||||||
| 변경하는 경우 | ||||||||
| 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 ||||||||
|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 ||||||||
|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 ||||||||
|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 | ||||||||
| 로 변경하거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 | ||||||||
| 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역· | ||||||||
| 상업지역·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 | ||||||||
| 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 ||||||||
|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 ||||||||
|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 | ||||||||
| 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 | ||||||||
| 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 | ||||||||
| 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 | ||||||||
| 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
|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 | ||||||||
| 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 ||||||||
|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6. 위 표 제2호더목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법 | ||||||||
|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경 | ||||||||
|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