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3] <개정 2015.7.24.> |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 |||||||||
|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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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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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의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 | |||||||||
| │ 개발사업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
| │ │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 │ | |||||||||
| │ │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 │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 | |||||||||
| │ │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 │ | |||||||||
| │ │ │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 │ | |||||||||
| │ │ │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 |||||||||
| │ │ │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 | |||||||||
| │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 │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 | |||||||||
| │ │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 │시계획의 인가 전 │ |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 │ | |||||||||
| │ │사업 │ │ | |||||||||
| │ │ │ │ | |||||||||
| │ │ 1) 운하 │ │ | |||||||||
| │ │ │ │ | |||||||||
| │ │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 │ |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 │ |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 │ | |||||||||
| │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 │ | |||||||||
| │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 │업계획의 승인 전 │ | |||||||||
| │ │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 │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 │ | |||||||||
|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 │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 | |||||||||
| │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 │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 │ | |||||||||
| │ │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 | |||||||||
| │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 │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 |||||||||
| │ │미터 이상인 사업 │승인 전 │ | |||||||||
| │ │ │ │ | |||||||||
| │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 │ | |||||||||
| │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 | |||||||||
| │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지정 전 │ | |||||||||
| │ │인 사업 │ │ | |||||||||
| │ │ │ │ | |||||||||
| │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 | |||||||||
| │ │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 | |||||||||
| │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 │인가 전 │ | |||||||||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 │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 |||||||||
| │ │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 | |||||||||
| │ │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 | |||||||||
| │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승인 전 │ |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 │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 | |||||||||
| │ │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 |||||||||
| │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 | |||||||||
| │ │ │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 | |||||||||
| │ │ │의 협의 전 │ | |||||||||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 | |||||||||
| │ │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 │ | |||||||||
| │ │ │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 | |||||||||
| │ │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 │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 | |||||||||
| │ │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 │ | |||||||||
| │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 | |||||||||
| │ │ │획의 인가 전 │ | |||||||||
| │ │ │ │ | |||||||||
| │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 | |||||||||
| │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우: 「하수도법」 제11조제 │ | |||||||||
| │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 │2항에 따른 고시 전 │ | |||||||||
| │ │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 │ | |||||||||
| │ │곱미터 이상인 사업 │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 | |||||||||
| │ │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 | |||||||||
| │ │ │따른 인가 전 │ | |||||||||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 │ │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 | |||||||||
| │ │ │경우: 「하수도법」 제16조 │ | |||||||||
| │ │ │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 │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 | |||||||||
| │ │ │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 │ | |||||||||
| │ │ │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 | |||||||||
| │ │ │ │ | |||||||||
| │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 |||||||||
| │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 | |||||||||
| │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 │ | |||||||||
| │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 │인 전 │ | |||||||||
| │ │상인 사업 │ │ | |||||||||
| │ │ │ │ | |||||||||
| │ │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 | |||||||||
| │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 | |||||||||
|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
| │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 │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 │ | |||||||||
| │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 | |||||||||
| │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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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지 및 │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 │ | |||||||||
| │산업 단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 │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
| │지의 조 │미터 이상인 사업 │전 │ | |||||||||
| │성사업 │ │ │ | |||||||||
| │ │ │ │ | |||||||||
|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 | |||||||||
| │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의 승인 전 │ | |||||||||
| │ │인 사업 │ │ | |||||||||
| │ │ │ │ | |||||||||
| │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 | |||||||||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 |||||||||
| │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 |||||||||
| │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전 │ | |||||||||
| │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 │ | |||||||||
| │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 │ | |||||||||
| │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 │ | |||||||||
| │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 |||||||||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 | |||||||||
| │ │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 | |||||||||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 │ | |||||||||
| │ │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 | |||||||||
| │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 | |||||||||
| │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 │전 │ | |||||||||
| │ │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 │ | |||||||||
| │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 | |||||||||
| │ │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 | |||||||||
| │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 | |||||||||
| │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 │ │ | |||||||||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 │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 | |||||||||
| │ │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 │ | |||||||||
| │ │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 │ | |||||||||
| │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 | |||||||||
| │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완료하기 전 │ | |||||||||
| │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 │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 │ │ | |||||||||
| │ │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 │ │ | |||||||||
| │ │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 │ | |||||||||
| │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 │ | |||||||||
| │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 | |||||||||
| │ │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 │ | |||||||||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 │ | |||||||||
| │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 │ │ | |||||||||
| │ │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 │ | |||||||||
| │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 |||||||||
| │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 │ │ | |||||||||
| │ │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 | |||||||||
| │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 | |||||||||
| │ │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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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너지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 │ | |||||||||
| │ 개발사업 │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 | |||||||||
| │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 │허가 전 │ | |||||||||
| │ │업 │ │ | |||||||||
| │ │ │ │ | |||||||||
| │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 │ | |||||||||
| │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 │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
| │ │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 │ │ | |||||||||
| │ │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 │ │다.「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 │ | |||||||||
| │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 │ | |||||||||
| │ │사업 │ │ | |||||||||
| │ │ │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 │ | |||||||||
| │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 │ │ | |||||||||
| │ │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 │ │ | |||||||||
| │ │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 │ │ | |||||||||
| │ │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 │ │ | |||||||||
| │ │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 │ │ | |||||||||
| │ │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 │ │ | |||||||||
| │ │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 │ | |||||||||
| │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 │ │ | |||||||||
| │ │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 │ │ | |||||||||
| │ │인 것 │ │ | |||||||||
| │ │ │ │ | |||||||||
| │ │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 │ │ | |||||||||
| │ │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 │ │ | |||||||||
| │ │소 │ │ | |||||||||
| │ │ │ │ | |||||||||
| │ │ 4)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 │ | |||||||||
| │ │인 회(灰) 처리장 │ │ | |||||||||
| │ │ │ │ | |||||||||
| │ │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
| │ │저탄장(貯炭場) │ │ | |||||||||
| │ │ │ │ | |||||||||
|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 │ | |||||||||
| │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 │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 | |||||||||
| │ │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신고 전 │ | |||||||||
| │ │ │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 │ │ | |||||||||
| │ │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 │ | |||||||||
| │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 │ │ | |||||||||
| │ │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 │ | |||||||||
| │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自家 │ │ | |||||||||
| │ │用)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 │ │ | |||||||||
| │ │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 │ | |||||||||
| │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 │ │ | |||||||||
| │ │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 │ │ | |||||||||
| │ │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 │ | |||||||||
| │ │ │ │ | |||||||||
| │ │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 │ │ | |||||||||
| │ │상인 회처리장 │ │ | |||||||||
| │ │ │ │ | |||||||||
| │ │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
| │ │저탄장 │ │ | |||||||||
| │ │ │ │ | |||||||||
| │ │마.「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 │ | |||||||||
| │ │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저 │제1항에 따른 인가 전 │ | |||||||||
| │ │유시설)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 │ | |||||||||
| │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 │ | |||||||||
| │ │ │ │ | |||||||||
| │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 │ | |||||||||
| │ │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 | |||||||||
| │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 │허가 전 │ | |||||||||
| │ │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 │ | |||||||||
| │ │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 │ │ | |||||||||
| │ │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 │ │ | |||||||||
| │ │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 │ | |||||||||
| │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 │ | |||||||||
| │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 │ | |||||||||
| │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 │ | |||||||||
| │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 │ │ | |||||||||
| │ │외한다. │ │ | |||||||||
| │ │ │ │ | |||||||||
| │ │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 | |||||||||
| │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 │ │ | |||||||||
| │ │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 │ | |||||||||
| │ │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4. 항만의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 | |||||||||
| │ 건설사업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촌·어항법」 제19조제 │ | |||||||||
| │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 │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 │ | |||||||||
| │ │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정 전 │ | |||||||||
| │ │는 시설의 건설사업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 │ | |||||||||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행하는 경우: 「어촌·어항 │ | |||||||||
| │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 | |||||||||
| │ │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 │시행 허가 전 │ | |||||||||
| │ │다)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 │ | |||||||||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경우: 「어촌·어항법」 제 │ | |||||||||
| │ │당한다) │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 │ | |||||||||
| │ │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와의 협의 전 │ | |||||||||
| │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 │ │ | |||||||||
| │ │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 │ | |||||||||
| │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
| │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항만법」 제9조제6항에 │ | |||||||||
| │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 | |||||||||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 │ | |||||||||
| │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 │ | |||||||||
| │ │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 │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 │ | |||||||||
| │ │다) │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인 전 │ |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 │ | |||||||||
| │ │당한다) │하는 경우: 「항만법」 제9 │ |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 │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 │ | |||||||||
| │ │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가 전 │ | |||||||||
| │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 │ | |||||||||
|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 │ | |||||||||
| │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 │ │ | |||||||||
| │ │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 │ | |||||||||
| │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 │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 │ | |||||||||
| │ │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 │는 경우: 「항만법」 제9조 │ | |||||||||
| │ │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 │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 | |||||||||
| │ │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 │고시 전 │ | |||||||||
| │ │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 │ | |||||||||
| │ │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 │ | |||||||||
| │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하는 경우: 「항만법」 제9 │ | |||||||||
| │ │제외한다. │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 │ | |||||||||
| │ │ │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 | |||||||||
| │ │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 | |||||||||
| │ │ │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 | |||||||||
| │ │ │허가 전 │ | |||||||||
| │ │ │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 | |||||||||
| │ │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 │ | |||||||||
| │ │ │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 | |||||||||
| │ │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 │ | |||||||||
| │ │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전 │ | |||||||||
| │ │의 건설사업 │ │ | |||||||||
| │ │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 │ │ | |||||||||
| │ │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 │ |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 │ │ | |||||||||
| │ │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 │ │ | |||||||||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 │ │ | |||||||||
| │ │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 │ | |||||||||
| │ │수반되는 것 │ │ | |||||||||
| │ │ │ │ | |||||||||
| │ │마.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법」 제60조에 따른 실 │ | |||||||||
| │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 │시계획의 승인 전 │ | |||||||||
| │ │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 │ | |||||||||
| │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시설의 건설사업 │ │ | |||||||||
| │ │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 │ │ | |||||||||
| │ │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 │ |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 │ │ | |||||||||
| │ │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 │ │ | |||||||||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 │ │ | |||||||||
| │ │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 │ | |||||||||
| │ │수반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5. 도로의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 | |||||||||
|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 │ | |||||||||
| │ │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 │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 │ | |||||||||
| │ │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구역의 결정 전 │ | |||||||||
| │ │하는 사업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 | |||||||||
| │ │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 | |||||||||
|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 | |||||||||
| │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 | |||||||||
| │ │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 │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 |||||||||
| │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 │ | |||||||||
| │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 | |||||||||
| │ │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 │의 인가 전 │ | |||||||||
| │ │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 │ │ | |||||||||
| │ │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 │ | |||||||||
| │ │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 │ │ | |||||||||
| │ │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 │ | |||||||||
| │ │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 │ │ | |||||||||
| │ │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 | |||||||||
| │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 | |||||||||
| │ │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 │ | |||||||||
|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 │ | |||||||||
| │ │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 │ │ | |||||||||
| │ │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 │ | |||||||||
|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 │ | |||||||||
| │ │의 합이 1 이상인 것(왕복 4차로 │ │ | |||||||||
| │ │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 │ | |||||||||
| │ │ │ │ | |||||||||
| │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 │ | |||||||||
|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 | |||||||||
| │ │ │ │ | |||||||||
| │ │ │ │ | |||||||||
| ├────────┼───────────────────┼─────────────────┤ | |||||||||
| │6. 수자원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 | |||||||||
| │의 개발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 │ | |||||||||
| │사업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 │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 │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수립 또는 승인 전 │ | |||||||||
| │ │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 │ │하천시설 중 하구언(河口堰)의 설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
| │ │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 | |||||||||
| │ │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 | |||||||||
| │ │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
| │ │ │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 │ | |||||||||
| │ │ │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 │ │ │ │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 │ | |||||||||
| │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 | |||||||||
| │ │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행계획의 수립 전 │ | |||||||||
| │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 │ | |||||||||
| │ │이상인 저수지·보(洑) 또는 유지 │ │ | |||||||||
| │ │(유지: 웅덩이)의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7. 철도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제2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도시철 │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 |||||||||
| │도를 포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 | |||||||||
| │함한다)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 │ | |||||||||
| │의 건설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 | |||||||||
| │사업 │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 │의 인가 전 │ | |||||||||
| │ │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 │ | |||||||||
| │ │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는 경우: 「철도건설법」 제 │ | |||||||||
| │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
| │ │ │인 전 │ | |||||||||
| │ │ │ │ | |||||||||
|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 │ | |||||||||
| │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 │업계획의 승인 전 │ | |||||||||
| │ │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 │ │ | |||||||||
| │ │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 │ │ | |||||||||
| │ │(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 │ |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 | |||||||||
| │ │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 | |||||||||
| │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 | |||||||||
| │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승인 전 │ | |||||||||
| │ │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 │ | |||||||||
| │ │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 │ | |||||||||
| │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 │ | |||||||||
| │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
| │ │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 │ | |||||||||
| │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 │ │ | |||||||||
| │ │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8. 공항의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 │ | |||||||||
| │ 건설사업 │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는 경우: 「항공법」 제76 │ | |||||||||
| │ │해당하는 사업(헬기장은 운송사업을 │조제1항에 따른 고시 전 또 │ | |||||||||
| │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는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 | |||||||||
| │ │ 1) 비행장의 신설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 | |||||||||
| │ │ 2)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 │나)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 │ | |||||||||
| │ │의 건설 │우: 「항공법」 제75조제2 │ | |||||||||
| │ │ 3)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항에 따른 허가 전 또는 같 │ | |||||||||
| │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 | |||||||||
| │ │것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전 │ | |||||||||
| │ │ │ │ | |||||||||
| │ │ │ │ | |||||||||
| ├────────┼───────────────────┼─────────────────┤ | |||||||||
| │9. 하천의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 │이용 및개발사업 │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 | |||||||||
| │ │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우: 「하천법」 제27조에 │ | |||||||||
| │ │이상인 사업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 │ | |||||||||
| │ │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립 전 │ | |||||||||
| │ │하천구역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 │ │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
| │ │수관리구역 │행하는 경우 │ | |||||||||
| │ │ │ │ | |||||||||
|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인 경우: 「하천법」 제6 │ | |||||||||
| │ │ │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
| │ │ │전 │ | |||||||||
| │ │ │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 | |||||||||
| │ │ │가 아닌 자의 경우: 「하 │ | |||||||||
| │ │ │천법」 제30조제2항에 따 │ | |||||||||
| │ │ │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 │ | |||||||||
| │ │ │의 전 │ | |||||||||
| │ │ │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 | |||||||||
| │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 │ | |||||||||
| │ │ │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 | |||||||||
| │ │ │심의 전 │ | |||||||||
| │ │ │ │ | |||||||||
| │ │ │ │ | |||||||||
| ├────────┼───────────────────┼─────────────────┤ | |||||||||
| │10. 개간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 |||||||||
| │및 공유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 | |||||||||
| │수면의 │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 |||||||||
| │매립사업 │나에 해당하는 사업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 | |||||||||
| │ │ 1) 「항만법」 제2조제2호·제3호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 | |||||||||
| │ │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 │전 │ | |||||||||
| │ │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 │ | |||||||||
| │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 │ | |||||||||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 | |||||||||
| │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따른 매립면허 전 │ | |||||||||
| │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 │ | |||||||||
| │ │이상 │ │ | |||||||||
| │ │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 │ | |||||||||
| │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 │ | |||||||||
| │ │ │ │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 │ | |||||||||
| │ │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 | |||||||||
| │ │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행계획의 수립 전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11.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 | |||||||||
| │단지의 개 │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 │ | |||||||||
| │발사업 │제곱미터 이상인 것 │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 │ | |||||||||
| │ │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 │ │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 │ | |||||||||
| │ │ │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 │ | |||||||||
| │ │ │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 |||||||||
| │ │ │ │ | |||||||||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 | |||||||||
| │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
| │ │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 │ |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 │ | |||||||||
| │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 │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
| │ │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 │ │ | |||||||||
| │ │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 │ | |||||||||
| │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 │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 │ | |||||||||
| │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 │ | |||||||||
| │ │ │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 │ | |||||||||
| │ │ │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 | |||||||||
| │ │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 │ | |||||||||
| │ │ │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 │ | |||||||||
| │ │ │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 |||||||||
| │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 | |||||||||
| │ │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 | |||||||||
| │ │ │전 │ | |||||||||
| │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 │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 | |||||||||
| │ │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 │시계획의 인가 전 │ | |||||||||
| │ │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 │ │ | |||||||||
| │ │상인 것 │ │ | |||||||||
| │ │ │ │ | |||||||||
| │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
| │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 | |||||||||
| │ │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의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 | |||||||||
| │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 | |||||||||
| │ │ │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 │ | |||||||||
| │ │ │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 | |||||||||
| │ │ │전 │ | |||||||||
| │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
| │ │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 | |||||||||
| │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 │ | |||||||||
| │ │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 | |||||||||
|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 | |||||||||
| │ │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 │ | |||||||||
| │ │ │ │ | |||||||||
| ├────────┼───────────────────┼─────────────────┤ | |||||||||
| │12. 산지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 │ | |||||||||
| │의 개발 │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 │ | |||||||||
| │사업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
| │ │ │ │ | |||||||||
|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 | |||||||||
| │ │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 | |||||||||
| │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 | |||||||||
| │ │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 | |||||||||
| │ │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 | |||||||||
| │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 │ | |||||||||
| │ │ │우: 「장사 등에 관한 법 │ | |||||||||
| │ │ │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 | |||||||||
| │ │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 | |||||||||
| │ │ │ │ | |||||||||
| │ │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 | |||||||||
| │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조성의 허가 전 │ | |||||||||
| │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 │ │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 │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 │ | |||||||||
| │ │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이상인 사업 │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 | |||||||||
| │ │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 │ | |||||||||
| │ │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 |||||||||
| │ │ │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 │ | |||||||||
| │ │ │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 | |||||||||
| │ │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 │ | |||||||||
| │ │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 │ | |||||||||
| │ │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 |||||||||
| │ │ │산지전용허가 전 │ | |||||||||
| │ │ │ │ | |||||||||
|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
| │ │한 법률」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 │ | |||||||||
| │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 | |||||||||
| │ │사업 │ │ | |||||||||
| │ │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 │ │ | |||||||||
| │ │상인 임도설치사업 │ │ | |||||||||
| │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 │ │ | |||||||||
| │ │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역에서 │ │ | |||||||||
| │ │의 임도설치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13. 특정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 | |||||||||
| │지역의 │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 │ | |||||||||
| │개발사업 │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 │시계획의 승인 전 │ | |||||||||
| │ │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 │ | |||||||||
| │ │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 | |||||||||
| │ │ │ │ | |||||||||
| │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 | |||||||||
| │ │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 │ | |||||||||
| │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시계획의 승인 전 │ | |||||||||
| │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 │ │ | |||||||||
| │ │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 │ │ | |||||||||
| │ │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 │ | |||||||||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
| │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 │ │ | |||||||||
| │ │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 │ │ | |||||||||
| │ │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 │ │ | |||||||||
| │ │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 | |||||||||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 │ | |||||||||
|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 │의 승인 전 │ | |||||||||
| │ │시설사업 │ │ | |||||||||
| │ │ │ │ | |||||||||
| │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 │ | |||||||||
| │ │획지구의 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
| │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 | |||||||||
| │ │업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 | |||||||||
| │ │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 | |||||||||
|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
|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 │ │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 │ | |||||||||
| │ │ │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 | |||||||||
| │ │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
|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
| │ │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 │ | |||||||||
| │ │ │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 │ | |||||||||
| │ │ │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 │ | |||||||||
| │ │ │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 | |||||||||
| │ │ │ │ | |||||||||
| │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 | |||||||||
| │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
| │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 | |||||||||
| │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 │ │사업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 │ | |||||||||
| │ │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 │ | |||||||||
| │ │ │업의 계획 수립 전 │ | |||||||||
| │ │ │ │ | |||||||||
| │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 | |||||||||
| │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 | |||||||||
| │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 │ | |||||||||
| │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 │ │ | |||||||||
| │ │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 │ | |||||||||
| │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 │ | |||||||||
|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 │ │ | |||||||||
| │ │다) │ │ | |||||||||
| │ │ │ │ | |||||||||
| │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 | |||||||||
| │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 │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 |||||||||
| │ │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 │전 │ | |||||||||
| │ │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 │ │ | |||||||||
| │ │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 │ │ | |||||||||
| │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 │ | |||||||||
| │ │이상인 신공항건설사업만 해당한 │ │ | |||||||||
| │ │다) │ │ | |||||||||
| │ │ │ │ | |||||||||
| │ │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 │ | |||||||||
| │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 │ | |||||||||
| │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 │계획의 승인 전 │ | |||||||||
| │ │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14. 체육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 |||||||||
| │시설의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 | |||||||||
| │설치사업 │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 │ | |||||||||
| │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 | |||||||||
| │ │ │설치 전 │ |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 │ │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 |||||||||
| │ │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 │ | |||||||||
| │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 | |||||||||
| │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에 따른 허가 전 │ | |||||||||
| │ │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 │ |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
| │ │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 │ | |||||||||
| │ │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 | |||||||||
| │ │이상인 것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 | |||||||||
| │ │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 | |||||||||
| │ │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 │ | |||||||||
| │ │ │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 | |||||||||
| │ │ │따른 허가 전 │ | |||||||||
| │ │ │ │ | |||||||||
| │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 │ | |||||||||
| │ │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 | |||||||||
| │ │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 | |||||||||
| │ │이상인 것 │승인 전 │ | |||||||||
| │ │ │ │ | |||||||||
| │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 │ | |||||||||
| │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 | |||||||||
|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15. 폐기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 |||||||||
| │물 처리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 │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 | |||||||||
| │시설·분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 │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 │ | |||||||||
| │뇨처리시 │업 │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 | |||||||||
| │설 및 가 │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 |||||||||
| │축분뇨처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 │의 적합 통보 전 │ | |||||||||
| │리 시설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 |||||||||
| │의 설치 │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 | |||||||||
| │ │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 | |||||||||
|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 │우: 「폐기물관리법」 제29 │ | |||||||||
| │ │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 | |||||||||
| │ │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 | |||||||||
| │ │것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 | |||||||||
| │ │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 |||||||||
| │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 | |||||||||
| │ │것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 | |||||||||
| │ │ │승인 전 │ | |||||||||
| │ │ │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 │ | |||||||||
| │ │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세제곱 │ │ | |||||||||
| │ │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 │ │ | |||||||||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 │ │ | |||||||||
| │ │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 │ | |||||||||
| │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 │ │ | |||||||||
| │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 | |||||||||
| │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 │ │ | |||||||||
| │ │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 │ | |||||||||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 │ │ | |||||||||
| │ │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 │ | |||||||||
| │ │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 │ │ | |||||||||
| │ │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 | |||||||||
| │ │따른 분뇨처리시설 │우: 「하수도법」 제11조제 │ | |||||||||
| │ │ │2항에 따른 고시 전 │ | |||||||||
| │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 │ | |||||||||
| │ │ │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 | |||||||||
| │ │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 | |||||||||
| │ │ │따른 인가 전 │ | |||||||||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 │ │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 │ | |||||||||
| │ │ │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 | |||||||||
| │ │ │허가 전 │ | |||||||||
| │ │ │ │ | |||||||||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 | |||||||||
| │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 │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 │ | |||||||||
| │ │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 │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 │ | |||||||||
| │ │처리시설 │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 | |||||||||
| │ │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 | |||||||||
| │ │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 | |||||||||
| │ │ │허가 전 │ | |||||||||
| │ │ │ │ | |||||||||
| │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 |||||||||
| │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 │ | |||||||||
| │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우: 「폐기물관리법」 제25 │ | |||||||||
|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 │ | |||||||||
| │ │ │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 | |||||||||
| │ │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 |||||||||
| │ │ │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 │ | |||||||||
| │ │ │려는 경우: 「폐기물관리 │ | |||||||||
| │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 | |||||||||
|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 | |||||||||
| │ │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 | |||||||||
| │ │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 |||||||||
| │ │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 | |||||||||
| │ │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 │ | |||||||||
| │ │ │치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 │ │ │ | |||||||||
| ├────────┼───────────────────┼─────────────────┤ | |||||||||
| │16. 국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 │ | |||||||||
| │방·군사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 │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 │ | |||||||||
| │시설의 │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 |||||||||
| │설치사업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 │ | |||||||||
| │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 │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 | |||||||||
| │ │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 │ | |||||||||
| │ │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 │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 |||||||||
| │ │곱미터 이상인 것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 | |||||||||
| │ │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 │ | |||||||||
| │ │ │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 |||||||||
| │ │ │수립 전 │ | |||||||||
| │ │ │ │ | |||||||||
|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 │ | |||||||||
| │ │(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 │ │ | |||||||||
| │ │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 │는 사업 │ │ | |||||||||
| │ │ 1) 비행장의 신설 │ │ | |||||||||
| │ │ 2)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 │ | |||||||||
| │ │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 │ |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 │ | |||||||||
| │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 │ | |||||||||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 │ | |||||||||
| │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 │ │ | |||||||||
| │ │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17. 토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 │ | |||||||||
| │석·모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하는 경우: 「수도법」 제7 │ | |||||||||
| │래·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 │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 | |||||||||
| │갈·광 │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 │전 │ | |||||||||
| │물 등의 │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 |||||||||
| │채취사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골재채취법」 제22조에 │ | |||||||||
| │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 | |||||||||
| │ │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 │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 |||||||||
| │ │외한다.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 | |||||||||
| │ │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
| │ │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 | |||||||||
| │ │2만제곱미터 이상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 │ | |||||||||
| │ │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용허가 전 │ | |||||||||
| │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 | |||||||||
| │ │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 │ │ | |||||||||
| │ │터 이상 │ │ | |||||||||
| │ │ │ │ | |||||||||
| │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 │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 │ | |||||||||
| │ │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승인등을 │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 | |||||||||
| │ │받으려는 면적을 말한다)이 10만제 │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 │ | |||||||||
| │ │곱미터 이상인 것 │는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 | |||||||||
| │ │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 │ | |||||||||
| │ │ │계획의 수립 전 │ | |||||||||
| │ │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 | |||||||||
| │ │ │사업인 경우 │ | |||||||||
| │ │ │ (1) 광물 채굴의 경우: 「광 │ | |||||||||
| │ │ │업법」 제42조제1항에 따 │ | |||||||||
| │ │ │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
| │ │ │ (2) 토석채취의 경우: 「산 │ | |||||||||
| │ │ │지관리법」 제14조에 따 │ | |||||||||
| │ │ │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 | |||||||||
| │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 | |||||||||
| │ │ │토석채취허가 전 │ | |||||||||
| │ │ │ │ | |||||||||
| │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 | |||||||||
| │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 | |||||||||
| │ │ │ │ | |||||||||
| │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 |||||||||
| │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 │ | |||||||||
| │ │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 │ | |||||||||
| │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 │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 │ | |||||||||
| │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인 전 │ | |||||||||
| │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 │ | |||||||||
| │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 │ | |||||||||
| │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 │ │ | |||||||||
| │ │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 │ │ | |||||||||
| │ │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 │ | |||||||||
| │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 │ | |||||||||
| │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 │ │ |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 │ │ | |||||||||
| │ │만제곱미터 이상 │ │ | |||||||||
| │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 │ │ | |||||||||
| │ │미터 이상 │ │ | |||||||||
| │ │ │ │ | |||||||||
| │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 | |||||||||
| │ │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 |||||||||
| │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 │전 │ | |||||||||
| │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 | |||||||||
| │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 |||||||||
| │ │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 │ │ | |||||||||
| │ │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 │ │ | |||||||||
| │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 │ │ | |||||||||
| │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 │ | |||||||||
| │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 │ │ | |||||||||
| │ │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 │ │ | |||||||||
| │ │다. │ │ | |||||||||
| │ │ │ │ | |||||||||
| │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 | |||||||||
| │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 | |||||||||
| 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 |||||||||
|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 |||||||||
|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 | |||||||||
| 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
|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 |||||||||
| 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
|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 | |||||||||
| 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 |||||||||
|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 | |||||||||
| 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 |||||||||
| 를 하여야 한다. | |||||||||
|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 |||||||||
|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 |||||||||
| 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 | |||||||||
| 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 |||||||||
|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 | |||||||||
| 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 |||||||||
|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 |||||||||
|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
|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 | |||||||||
|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 | |||||||||
| 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 |||||||||
|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 | |||||||||
| 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 |||||||||
| 2)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 | |||||||||
|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 | |||||||||
| 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 | |||||||||
| 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 | |||||||||
| 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 |||||||||
|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 | |||||||||
| 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 |||||||||
| 가.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 |||||||||
|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위 표 제4호나목 | |||||||||
| 다. 도로건설사업: 위 표 제5호 | |||||||||
| 6. 위 표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 |||||||||
|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위 표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 | |||||||||
| 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 | |||||||||
|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7. 위 표 제5호3)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 | |||||||||
| 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 | |||||||||
| 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
| 8. 위 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 |||||||||
|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
|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 | |||||||||
| 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 |||||||||
|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 |||||||||
| 야 한다. | |||||||||
|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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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 | |||||||||
| 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 |||||||||
|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 |||||||||
| 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 |||||||||
|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 |||||||||
| 하여야 한다. | |||||||||
| 11.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 | |||||||||
| 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 |||||||||
|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