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4] <개정 2015.3.30.>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 | |||||||||
| 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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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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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1. 「국토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사업의 허가ㆍ인가 │ | |||||||||
| │계획 및 │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 │ㆍ승인ㆍ면허ㆍ결정 │ | |||||||||
| │이용에 │적 이상인 것 │또는 지정 등(이하 │ | |||||||||
| │관한 법 │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이 표에서 "허가"라 │ | |||||||||
| │률」 적 │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한다) 전 │ | |||||||||
| │용지역 │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 │ | |||||||||
| │ │ │ │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 │사업의 허가 전 │ | |||||||||
| │ │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 │ │ | |||||||||
| │ │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사업의 허가 전 │ | |||||||||
| │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 │ │ |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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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사업의 허가 전 │ | |||||||||
| │한구역의 │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 │ | |||||||||
| │지정 및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관리에 관 │ │ │ | |||||||||
| │한 특별조 │ │ │ | |||||||||
| │치법」 적 │ │ │ | |||||||||
| │용지역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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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3. 「자연환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 │사업의 허가 전 │ | |||||||||
| │경보전 │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 │ │ | |||||||||
| │법」 및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 │ │ | |||||||||
| │「야생생 │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 │ | |||||||||
| │물 보호 │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 │ | |||||||||
| │및 관리 │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 │ | |||||||||
| │에 관한 │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 │ | |||||||||
| │법률」 │ │ │ | |||||||||
| │적용지역 │ │ │ | |||||||||
| │ │ │ │ | |||||||||
|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 │사업의 허가 전 │ | |||||||||
| │ │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 │ │ | |||||||||
| │ │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사업의 허가 전 │ | |||||||||
| │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 │ | |||||||||
| │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 │ │ |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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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지관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 │사업의 허가 전 │ | |||||||||
| │리법」 적 │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 │ | |||||||||
| │용지역 │이상인 것 │ │ | |||||||||
| │ │ │ │ | |||||||||
|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 │사업의 허가 전 │ | |||||||||
| │ │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 │ │ |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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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연공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 │사업의 허가 전 │ | |||||||||
| │원법」 적 │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 │ | |||||||||
| │용지역 │이상인 것 │ │ | |||||||||
| │ │ │ │ | |||||||||
| │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사업의 허가 전 │ | |||||||||
| │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 │ │ | |||||||||
| │ │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 │ | |||||||||
| │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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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습지보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사업의 허가 전 │ | |||||||||
| │전법」 적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용지역 │ │ │ | |||||||||
| │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 │사업의 허가 전 │ | |||||||||
| │ │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 │ | |||||||||
| │ │것 │ │ | |||||||||
| │ │ │ │ | |||||||||
|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 │사업의 허가 전 │ | |||||||||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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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7. 「수도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 │사업의 허가 전 │ | |||||||||
| │법」, │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 │ | |||||||||
| │「하천 │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 │ | |||||||||
| │법」,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 │ | |||||||||
| │「소하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 │ │ | |||||||||
| │비법」 및 │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 │ | |||||||||
| │「지하수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 │ │ | |||||||||
| │법」 적용 │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 | |||||||||
| │지역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 │ │ | |||||||||
|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 │ │ | |||||||||
| │ │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 │사업의 허가 전 │ | |||||||||
| │ │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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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사업의 허가 전 │ | |||||||||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라.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사업의 허가 전 │ | |||||||||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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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초지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사업의 허가 전 │ | |||||||||
| │법」 적용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 │ | |||||||||
| │지역 │것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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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 밖의 │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사업의 허가 전 │ | |||||||||
| │개발사업 │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 │ | |||||||||
| │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 │ | |||||||||
| │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 │ │ | |||||||||
| │ │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 | |||||||||
| │ │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
|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 │ │ | |||||||||
| │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 | |||||||||
| └──────┴──────────────────────────┴──────────┘ | |||||||||
| 비고 | |||||||||
| 1. 삭제 <2014.11.11.> | |||||||||
|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 |||||||||
|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 |||||||||
| 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ㆍ제3호 및 제 | |||||||||
| 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 |||||||||
| 3.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
| 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의 조 | |||||||||
| 성ㆍ육성ㆍ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 사방사업,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 「농어촌정 | |||||||||
| 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 |||||||||
|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은 위 표의 소규모 환 | |||||||||
| 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 |||||||||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준설의 경우로서 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소규 | |||||||||
| 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 |||||||||
|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 | |||||||||
|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 |||||||||
|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 | |||||||||
| 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 |||||||||
| 상에서 제외한다. | |||||||||
| 7.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 | |||||||||
| 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 |||||||||
|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 |||||||||
| 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 |||||||||
|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 | |||||||||
| 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 |||||||||
|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 |||||||||
|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 | |||||||||
| 구ㆍ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 | |||||||||
| 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 |||||||||
|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 |||||||||
| 해당 용도지역의 +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 ………… | |||||||||
| 사업계획 면적 면적 … | |||||||||
| ──────────────── ─────────────── | |||||||||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 |||||||||
|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 대상면적 | |||||||||
|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 | |||||||||
| 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 |||||||||
|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 |||||||||
|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 |||||||||
| 다. | |||||||||
| 11. 같은 사업자(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미 허가를 | |||||||||
| 받은 지역과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 | |||||||||
| 가를 받은 면적과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 | |||||||||
| 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 | |||||||||
| 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 | |||||||||
| 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 | |||||||||
| 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 |||||||||
| 12.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허가를 받으려 | |||||||||
| 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