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촉진법 도로정비촉진법 제정 67. 2.28 법률제1893호 일부개정 68. 3.14 법률제1994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국도로망의 균형있는 정비를 보진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도로" 또는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 (도로정비장기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4조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장기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기타의 도로관리청(이하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이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인 지방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시장 · 군수인 지방도로관리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③ 도지사인 지방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5조 (연차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도로관리청은 제3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정비장기계획에 의하여 매년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정비사업비의 재원) ① 국가는 매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입예산액의 합산액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실시의 비용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68.3.14> 1. 휘발유에 대한 석유류세액의 100분의 75 2. 승합자동차 · 좌석제승합자동차 · 전세자동차 · 합승자동차 및 택시에 대한 통행세액 ②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입예산액의 합산액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실시의 비용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액 및 자동차세부가세액 2. 면허세액 및 면허세부가세액의 100분의 2 제6조의2 (도로정비관련사업에 대한 비용의 대하)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로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것을 명한 때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본조신설 68.3.14]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