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유지·보수령 도로유지·보수령 전문개정 79.11.17 대통령령제9663호 일부개정 90. 5. 4 대통령령제13001호(도로의구조 · 시설기준에관한규정)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5. 7. 1 대통령령제14694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지 · 보수) 도로의 유지 및 보수는 도로의구조 · 시설기준에관한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초의 구조 및 시공방법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5.4> 제3조 (조사 및 계획)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익년도의 도로유지 · 보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정비 및 점검) ① 관리청은 제3조의 도로유지 · 보수계획에 따라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하며, 미포장도로에 대하여는 연 2회 봄 · 가을에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정비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로의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5조 (순찰) 관리청은 도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정기순찰과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유지 · 보수기동반) 관리청은 도로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유지 · 보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제7조 (수로원) 관리청은 도로의 노면종류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가로수) ① 가로수는 별표 2의 표준도에 의하여 식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를 보호 · 육성하여야 하며, 가로수에 결위가 생긴 때에는 이를 보식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재해 · 고손의 경우,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전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벌목 또는 절지하지 못한다. 제9조 (재해대책) ① 관리청은 풍수해 · 한설해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도로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 복구를 실시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긴급복구용 재재를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 관리청은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현황조사 내용 · 유지 · 보수실적및 교통량등 필요한 사항을 도로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적 및 계획보고) 관리청은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당해연도의 유지 · 보수실적 및 익년도의 유지 · 보수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시도 및 군도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