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 안전시설이란?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도로구조(선형) 및 접근관리가 우선적이나, 선형이 지형적,

사회 · 환경적 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도로안전시설은 도로 이용자에 대하여 도로선형이나 교통상황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어진 도로환경 조건에서 도로 이용자가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로상의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의 피해정도를 감소시켜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또한 아무리 안전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도로교통시설이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실수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 안전시설 관련 법

'도로법' 제3조에서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도로부속물로 정의하고 안전시설을 여기에 포함시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52조에 도로표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이 설치 · 관리된다.

▒ 안전시설 관련 설계기준 현황

1.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시설에 관한 초기의 시설 기준은 도로에 관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구조령'

(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다.

1965년에 발행된 '도로구조령'에서는 제31조(방호 및 보안시설)에, '굴곡 또는 언덕 등이 있어 교통상

위험한 개소, 비설 · 파도 · 사태 · 낙석 등에 의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로를 손궤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난간 · 옹벽 기타의 방호 및 보안시설을 설치한다'라고 일괄해서 방호시설 및 안전시설의

단 1조만이 있었다.

1979년의 '도로구조령' 개정판에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32조(교통안전시설 등)에서는 횡단보도교(지하횡단보도 포함), 책, 조명시설,

시선유도표, 긴급연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신체장애인 등의 통행편의를 고려한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방설시설과 기타 방호시설은 제 34조에 별도로 규정을 두어, 교통안전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설집은 1981년 8월에 발간되었다.

도로구조령 개정판인 1990년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도로의 기하학적 선형은 물론

교통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각종 부속시설의 안전성 증진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제30조(교통안전시설 등)에서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표지,

도로반사경,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신체장애인 등의 통행 편의를 고려

한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규정의 해설 및 지침 책자는 1990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위의 개정판인 1999년의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제37조(교통안전시설 등)에서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장애인,

노인 또는 임산부 등을 위한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제38조(교통관리시설 등)에서는 도로안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

검문소, 교통감시시설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규칙의 해설 및 지침 책자는 2000년 3월에 발간되었다.

2. 도로설계 기준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위 설계기준으로, 도로설계단계의 주요 기술기준을 집약하여

도로설계 · 시공 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을 최소화하여 담은 '도로설계기준'이 2001년 6월에

발간되었다.

3. 도로표지관련 규정집

도로표지에 관해서는 도로법에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도로표지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표지규칙'이 1978년 11월 21일에 건설부령 제215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 7차에 걸쳐 개정

보완되었으며, 최종판은 2000년 10월 4일에 건설교통부령 제263호로 공포된 것이다.

이 규칙에서는 도로표지를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기타표지 등의 다섯 종으로 구분하고

각 표지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및 표기, 표지판의 색채,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칙에 근거하여 도로표지의 정비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을

정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으며, 지침 최종판은 2000년 7월 24일에 개정한 내용이다.

이들 규칙과 지침은 '도로표지관련규정집'이라는 한 책자로 발간되었다.

4.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다양한 도로교통 안전시설과 안전과 관련된 부속시설에 관한 설치 기준을 총망라하여 정부에서 최초로

발간한 책자는 1989년 8월에 건설부에서 발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이다.

이 편람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안전표지, 신호기,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그리고

그 외 도로안전 부속시설 등, 각 분야별로 분산 기재되어 있는 도로안전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의 현행

기준을 일괄집대성 기재하여 도로교통관련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도로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설치와 관리유지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경찰청이 제정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전 도로교통안전협회)이 편찬하는'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이다. 이 편람은 1983년 10월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기준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최근 개정판은 2000년 1월에 발간된 것이다.

6. 방호책 설치요령

방호울타리와 관련해서는 건설부에서 1980년에 발간한 '방호책 설치요령'이 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지침으로 작성 발간되었으며, 본 책자는 사용되지 않는다.

7. 과속방지턱 관련 기준

과속방지턱의 설치에 관해서는 1987년 11월 6일에 건설부 훈령(제 741호)을 제정하여 적용하였고,

1992년 3월 16일에 건설부 훈령(제828호)으로 개정하고, 이후 1995년 9월 21일에 건설교통부 훈령 제111호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로 이를 재개정한 바 있다. 본 내용들은 이후 지침으로 발간되었다.

8.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1989년에 작성된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작성의 후속 작업으로 1995년 11월에 도로안전시설 장기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각 시설별 세부적 연구 수행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시선유도

시설 편(1995. 12)'을 발간했으며, '방호울타리 편(1997. 2)',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포장 편(1997. 8)',

'중앙분리대 및 충격흡수시설 편(1998. 10)', '교량용 방호울타리 및 조명시설 편(1999. 9)', '도로전광

표지 편(1999. 11)', '장애인 안전시설 편(2000. 11)'과 '낙석방지시설 및 도로반사경 편(2000. 11)'을

발간 · 운용하고 있다.

최근,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및 교량용 방호울타리 등 4종의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대한

지침에 대하여, 실물충돌시험을 통한 시설물 성능검증을 주요 기준으로 하는 통합본 지침으로 '도로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을 2001년 7월에 발간하였으며, 이 지침은 2002년 말까지

기존의 해당지침과 병용하여 사용된다.

9. 도로설계 편람

대부분의 발행된 책자들이 각 요소 기준인데 반하여 도로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제규정 및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도로설계편람'이 발간된 바 있으며,

안전시설 편은 1999년 12월에 발간되었다.

▒ 본 연구의 대상 기준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한 대상 기준으로, 도로시설 설계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설 및 지침의 내용을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도로설계기준'(이하 '기준')과 각 종 관련 지침(이하 '지침') 그리고 '도로설계편람'(이하 '편람')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표지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은 그 체계가 일반적인 기준들과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비교

검토한다.

도로표지에 대해서는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도로설계기준(2001)'(이하 '기준')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 그리고 도로설계편람(이하 '편람')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도로설계기준(2001)'

(이하 '기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이하 '실무편람') 그리고 도로설계편람(이하 '편람')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 본 연구의 안전시설 분야 연구 항목

규칙, 기준, 편람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시설 분야 항목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항목을

분류하였다.

1. 총론	2. 교통관리 안전시설	3. 방호 안전시설
	2.1 교통안전표지 2.2 도로표지 2.3 노면표시 2.4 신호기 2.5 첨단교통 운영시설 2.6 교통감지시설	3.1 방호울타리 3.2 충격흡수시설 3.3 긴급제동시설
4.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5. 기타 안전시설
4.1 시선유도시설 4.2 조명시설 4.3 도로반사경	5.1 미끄럼 방지시설 5.2 과속방지시설 5.3 현광방지시설 5.4 노면요철포장 5.5 횡단보도육교 (지하횡단보도 포함) 5.6 장애인안전시설 5.7 낙석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