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8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관광진흥법]━━━━━━━━━━━━━━━━━━━━━━━━━━━━━━━━━━━━━━━제1조【목적】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27, 94. 8.3>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지정 또는 허가 (이하 "등록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2의2.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 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의 서 비스내용과 그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27, 94. 8.3>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지정 또는 허가 (이하 "등록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2의2.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 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의 서 비스내용과 그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 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3.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 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4.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 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 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4의2. "관광특구"라 함은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 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4의3. "민간개발자"라 함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2.27, 94.8.3, 97.12.13 법5454> 1. 여행업 : 여행자,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또 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동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 약체결의 대리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 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과 숙박시설등을 복합적으로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용역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 필요한 업무의 행사를 주관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4의2. 카지노업 :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 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 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5.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94.8.3> 제4조【등록등】①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제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8.3, 97.12.13 법5454> ②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변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 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③삭제 <93.12.27>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97.12. 13 법5454> ⑤삭제 <93.12.27> ⑥제3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8.3, 97.12.13 법 5454> ⑦문화체육부장관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관청과 협 의하여야 한다. <신설 94.8.3, 97.12.13 법5454> ⑧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 받은 자에 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지정증 또는 허가증(이하 "등록증 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3, 97.12.13 법5454> 제5조【등록기준등】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및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5조의2【허가요건등】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 정 97.12.13 법5454> 1.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내에 있거나 관광특구내에 있는 특1등급 관광호텔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적합할 것 2.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적합할 것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및 국민정서등을 위하여 또는 카지노업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4.8.3> 제5조의3【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①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 정 97.12.13 법5454> ②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일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3> 제5조의4【조건부 영업허가】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당해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4.8.3> 제5조의5【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등】①문화체육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 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 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카지노기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4.8.3> 제6조【결격사유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94.8.3>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94.8. 3> 1. 미성년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 된 자 3.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 각호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3월이내에 당해 등록등 또는 사업계 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가 해당하는 자가 있 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94.8.3, 97.12.13 법5454> 제6조의2【연락사무소의 신고】①외국여행업자와 업무연락을 하거나 대가을 받지 아 니하고 여행에 관한 정보제공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 를 개설한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3.12.27> 제6조의3【휴양콘도미니엄업등의 운영】①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있어서의 분 양(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분양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회원모집 기타 운영에 관한 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회원모집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4.8.3> 제6조의4【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등】①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문화체육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 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4.8.3>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관관청의 허가.면허 .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88.12.31, 89.3.31, 93.12.27> 1.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유기장업의 허가 또 는 신고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가 5.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6.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7.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숙 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우편관계법령에 의한 사설우편함설치의 승인 9. 우편관계법령에 의한 우표류판매의 허가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 록을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허가.면허.인가. 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관청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③관광특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3.12.27> 1.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2.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④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법에 의 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94. 8.3>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⑤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가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4.8.3> 제8조【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 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속 하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③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광숙박업의 등급】①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금지행위】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4.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5.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분양, 회원모집 기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93.12.27> 제10조의2【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 다. 1.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 을 하는 행위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 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미성년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8.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종사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 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4.8.3> 제10조의3【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①카지노영업소를 이용하는 자는 그 사업자에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 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권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3> 제10조의4【기금에의 납부】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 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의 겅에 의한 납부금을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94.8.3> 제11조【명의이용의 금지】①관광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 지 못한다. 다만,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97.12.13 법5454> ②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보기쉬운 곳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한다. 제12조【개선명령등】①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요금 또는 가격의 조정 2. 약관의 변경 3. 시설 및 운영의 개선 4.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 5. 기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4.8. 3, 97.12.13 법5454> 제13조【관광사업의 양도.양수등】①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 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②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관광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 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 계한다. <개정 94.8.3> ④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 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93.12.27, 94. 8.3, 97.12.13 법545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문화체육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97.12.13 법5454> ⑥제6조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3.12.27, 94.8.3> ⑦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4조【보험가입등】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 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3.12.27> 제15조【약관의 신고등】①관광사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약관을 정 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변경내용이 이용자의 권 리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 8.3, 97.12.13 법5454> ②관광사업자는 요금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약관을 당해 사업장을 이용 하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 다. <신설 93.12.27, 94.8.3> 제16조【기획여행의 신고등】①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는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여행의 신고, 실시요건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3.12.27> 제16조의2【여행계약서 교부등】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행자와 시행계약을 체결 하는 때에는 당해 여행서비스에 관한 내용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 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3.12.27> 제16조의3【국외여행 인솔자】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3.12.27> 제17조【교육실시의무등】①관광사업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 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관광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관광사업자는 유능한 관광인력의 확보를 위한 교육진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제18조【등록취소등】①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4.8.3, 97.12.13 법5454> 1.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또는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이 극 히 불량한 때 4.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 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의 양도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거나 등록의 취소 를 한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 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관청(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을 포함한다)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제18조의2【폐쇄조치등】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카지노사업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 나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 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사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본조신설 94.8.3> 제19조【과징금의 부과】①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 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 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권한이 위임(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4.8.3, 97.12.13 법5454> 제20조【관광정보의 활용등】①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증진하여 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 업자.관광사업자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 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고.조정.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1조 삭제 <93.12.27> 제22조【관광홍보】①문화체육부장관은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홍보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선전물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 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지도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제22조의2【관광개발계획】①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 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3.12.27> 제22조의3【기본계획】①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 의 장과 협의한 후 관광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 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3.12.27> 제22조의4【권역계획】①권역계획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 다. 다만,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을 포 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의 협의 및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의 협의와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3.12.27> 제23조【관광지의 지정등】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 준으로 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8.5, 93.12.27, 94.8.3, 97.12.13 법5454> ③관광지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3조의2【관광특구의 지정등】①관광특구는 관광지등 또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중에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및 면적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3조의3【조사.측량실시】①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관광지등 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 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와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4조【조성계획의 수립등】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이나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이하 "한국관광공사등"이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 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 8.3, 97.12.13 법5454>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3호,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3.12.27> 제25조【조성계획의 시행】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 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하되 한국관광공사등이 조성사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93.12.27, 97.12.13 법5454>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 등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등과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 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도지사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94.8.3> ⑤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은 필요한 경우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25조의2【공공시설의 우선설치】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 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문화체육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결정.승인.면허.협의.동의나 인 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1.3.8, 91.12.14, 93.12.27, 94.8.3, 97.12.13 법5454>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유원지 세부시설의 결정 및 지적의 승인(조성계획과 관련된 조성사업을 도시계획사업 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의 인가와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및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6.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등의 허가 7.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및 임산물의 채취.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와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훼손 및 임산물의 채취.굴취의 허가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단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3.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제27조【관광지등의 처분】①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 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 영을 수탁한 자는 당해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 제28조【도시계획법의 준용】조성계획의 수립.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 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5조.제6조.제 25조의2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수용 및 사용】①사업시행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 요한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 업용수권 기타 농지개량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8.3, 97.12.13 법5454>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건물 기타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 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30조【보상금의 지급등】①사업시행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 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 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내에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 각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 부동산 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무자의 권 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이를 생략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선수금】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 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미리 받을수 있다. 제32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 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의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33조【강제징수】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에게 징수의 위탁을 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납부하 여야 한다. 제34조【이주대책】①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과 관련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므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의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관광지등에서 관광에 관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 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 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 우에는 이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 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36조【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누구든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27> 1.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입목.죽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다만, 관광자원의 보전이나 관광시설등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4. 과다한 대금을 받는등 부당한 상행위 제37조【관광지등의 관리】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등에게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12.27>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등】①관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 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격을 가 진 자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종사원과 동 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문화체육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따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관광종사원자격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삭제 <93.12.27> ⑤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무에 종사하 지 못한다. 제39조【교육】관광종사원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 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0조【금지행위】관광종사원(제10조의2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의 종사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27, 94.8.3> 1.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금을 수수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2. 관광객에게 물품의 판매 기타 알선과 관련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 제41조【자격취소등】문화체육부장관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관 광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 정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을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41조의2【응시제한】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종사원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3년간 당해 자격시험에 응시 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본조신설 93.12.27> 제42조【한국관광협회의 설립】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 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정관】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4조【업무】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관광사업의 경영에 대한 지도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5조【회원】①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협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 여 회원에게 그 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분담률과 그 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97.12.13 법5454> ④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분 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 또 는 업종별의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역별 관광협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광협회가 아니면 한국관광 협회.지역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제48조【감독】①문화체육부장관은 협회와 업종별 관광협회를, 도지사는 지역별 관 광협회를 각각 감독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대하여 관광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9조【청문】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50조【사전협의】소관관청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취소 또는 시설 의 이용을 금지.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1조【보고.검사】①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②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 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2조【양성 및 연수기관의 지정】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자질향 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 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3.12.27> 제53조【재정지원】①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 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 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수수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4.8.3, 97.12.13 법5454>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등(등록등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등록증등의 재교부,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 는 자 1의2.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의3. 제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1의4.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의5. 제6조의4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관계전문 기관의 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 1의6.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타인경영허가를 신청하는 자 2의2.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양도.양수, 법 인의 합병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4. 제3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등】①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8.3, 97.12.13 법5454>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관광 공사.협회 또는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나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8.3, 97.12.13 법5454>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2.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여행의 신고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협회,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연구.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5조의3제2항.제5조의 5제2항 및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나 관계전문기관의 검사.검정 또는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94.8.3> <전문개정 93.12.27> 제5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6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94.8.3> 제56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국제의용역업.제3조 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2.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93.12.27> 제56조의3【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1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6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3.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 업을 한 자 4. 제5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5. 제10조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0조의2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9.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중에 영업 을 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 고를 한 자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및 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본조신설 94.8.3> 제57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4.8.3> 1.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3.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8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6조의2.제56조의3 또는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 94.8.3> 제59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4.8.3> 1. 제10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 여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조제1항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3.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5조.제36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 545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0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제5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 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 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 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 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 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난중 "관광사업법 제46 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 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5호를 삭제한다. 34.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7조제9호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한다. 8. 온천법 제4조제2항중 "관광사업법 제46조 및 제49조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 다.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 단지개발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 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관광사업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8.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89.3.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1.3.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3.12.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수립된 종전의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관광종사원의 갱신등록에 관한 특례)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관광종사원 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하 여 관광종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94.8.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구법"이 라 한다)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6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전사업 자중 외국인 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 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종전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광단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 광단지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로 본다. 제5조【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1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인정한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이하 "종전기 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 지 이 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검사를 받은 카지노기구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월이내에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의 영업 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관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경찰청장 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도지사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 우에는 당해 도지사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종전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 하여는 구법의 종전벌칙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8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관광진흥법]━━━━━━━━━━━━━━━━━━━━━━━━━━━━━━━━━━━━━━━제1조【목적】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27, 94. 8.3>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지정 또는 허가 (이하 "등록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2의2.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 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의 서 비스내용과 그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8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등록관청(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 음한다. <개정 89.3.7, 89.7.13, 92.1.18, 94.7.30, 95.4.22, 96.4.17, 97.12.1> 1. 공통서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등록관청(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 음한다. <개정 89.3.7, 89.7.13, 92.1.18, 94.7.30, 95.4.22, 96.4.17, 97.12.1> 1. 공통서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계획서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 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 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 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 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소관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 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라.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마. 시설별 일람표 (1)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제3조【등록 및 등록증교부】①등록관청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를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 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1. 공통사항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다. 사업장의 소재지 2. 관광숙박업 가. 자본금 나. 사무실의 면적 3. 관광숙박업 가. 형태별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해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총톤수.전장 및 전폭) 다.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신고.지정 또는 인정 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소관관청에 등록 또 는 신고등을 한 사항 마. 등급(관광호텔업에 한한다) 바. 운영의 형태 및 방법(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 및 방법(종합휴양업제2종에 한한다) 5. 자동차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6.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7. 관광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가. 건축연면적 나. 객실의 면적(한국음식점업에 한한다) 다. 홀의 면적(관광극장식당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에 한한다) 8.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가. 판매장의 면적 나. 판매품종 <전문개정 92.1.18> 제4조【변경등록】관광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 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기준등】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관광호텔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의 각호의 사업외에 항공사.여행사.세탁소.토 산품점.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은행.의료시설(약국.치과 및 의 무실을 말한다)등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과 호텔사무실 및 종업원후 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설은 당해 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 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4.22> 제6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①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 여 판매하는 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잭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3.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조.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 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4. 전문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 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국가의 음식을 제 공하거나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업 5. 일반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 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95.4.22> 제7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등】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 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이하 "지 역별관광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 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5.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②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지정기 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기타 지정의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 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③제4조.제17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장의 표지, 양도.양수.합병, 휴.폐업, 약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5.4.22> 제8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등】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 재한 서류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6. 법 제5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카지노영업소이용객 유치계획 2. 장기수지 전망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 개요(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카지노업허가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8호 의4서식의 카지노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4.22> 제8조의2【카지노업의 변경허가신청】법 제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 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에 카지노업허가증과 영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2> 제8조의3【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①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30제곱미터이상의 전용영업장 2. 1개소이상의 외국환환전소 3.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4종류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전산시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5.4.22> 제8조의4【조건이행의 신고】법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조건이행내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95.4.22> 제8조의5【등록증등의 재교부】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허 가증 또는 지정증(이하 "등록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관청.허가관청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이하 "등록 관청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95.4.22> 제8조의6【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 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 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내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 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만료일부터 3월 3.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에 제8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2> 제8조의7【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①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카지 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검사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카지노시설.기구검사 기록부를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2> 제8조의8【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2.1> 1. 최저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승률이하로 변경시 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 각 해당기한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기구의 카지노영업에의 사용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 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 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3. 카지노기구도면 4. 카지노기구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당해 카지노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기구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그 사본 의 허가관청에의 제출 ⑤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 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관련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12.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95.4.22> 제8조의9【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제8조의7의 규정은 카지노기구검사기 관의 업무규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4.22> 제8조의10【카지노업의 영업종류등】①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 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9호의6서 식의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 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본조신설 95.4.22> 제8조의11【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금지행위】①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부 령이 정하는 과도한 사행심유발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가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승인한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다른 카지노영업소의 배당금에 관한 허위사실의 유포등 카지노영업소간의 부 당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행위 3. 2이상의 카지노영업종류에 동시에 참가하여 게임을 하는 행위 4. 기타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금지사항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2>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 설중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89.3.7, 89. 7.13, 92.1.18, 94.7.30, 95.4.22>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다.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라. 조감도 마.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 의1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1이상으로서 등고 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 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 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회원모집계획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회원"이라 함은 대상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분양계획서(분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분양"이라 함은 대상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 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고,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공유지분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계 획변경승인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3.7, 94.7.30> 1.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2. 대지면적 및 주된 시설물의 건축연면적 3. 관광숙박업의 경우 객실수, 현관의 로비면적 또는 식당의 종류 4. 삭제 <94.7.30> 5.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사업장별 주된 시설의 종류.수량 및 면적 6. 준공예정일 7.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8. 시설배치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신설 95.4.22> 1. 변경사유소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 설비에 관한 사 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문휴양업】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문휴양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7. 13, 94.7.30> 1. 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전문휴양업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 지역안의 운동. 휴양지구에 건설하는 전문휴양업 3. 삭제 <89.7.13> 제12조【휴양콘도미니엄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기준】①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시설의 회원모집 및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광객이용시설업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9.3.7, 94.7.30, 96.4.17, 97.12.1> 1. 회원을 모집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 관광객이 용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 는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 당시 당해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 승인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2. 제1호의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저당 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 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 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금액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의 투자액을 초과하지 아 니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투자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보험가입기간은 관광사업 등록시까지로 한다)한 경우에는 전체건설비(소 유권을 확보한 건설부지 및 부속설비.비품의 가액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의 투자액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4.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인이상 10인이하일 것 5.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6. 전체객실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하여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 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②제1항제3호의 경우 관광객이용시설업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하여 체 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모집을 따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 는 금액을 전체건설비 및 투자액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96.4.17>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4.7.30, 96.4.17> 1. 전체건설비와 투자비의 내역서(증빙서류첨부) 1의2. 보증보험가입증서(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필 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대지.부지.건물의 등기부등본(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3. 분양면적 및 분양가격(회원제일 경우에는 입회비)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 류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광고안(세대당 공용 및 전용면적과 대지면적, 분양가격 또 는 입회비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객실당 공유자의 수 또는 회 원의 수 및 연간이용일수와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근거,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 기준에 적합함을 증 명하는 서류(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한한다) 제12조의2【피분양권 및 회원권의 발행등】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관광사업자는 그 분양을 받은 자 (이하 "피분양권자"라 한다) 및 회원에게 당해 피분양권 또는 회원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 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1. 피분양권자 또는 회원의 번호(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평형별 및 객실별로 부여 하는 발행 일련번호를 말한다) 2. 피분양권자 또는 회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사용지역의 표시 4. 권리의 내용 5. 평형 및 면적구분 6. 발행일자 7. 분양일 또는 최초입회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행한 관광사업자는 피분양권자명부 및 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30> 제13조 삭제 <95.4.22> 제14조 삭제 <95.4.22> 제14조의2【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의 신고등】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7일전 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외 국여행업자연락사무소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 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22> 1. 외국여행업자 본사의 여행업증명이 가능한 서류 2.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외국여행업자연락사무소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30> 제15조【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등】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3.7> 1. 관광호텔을 신규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의 변동에 따른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관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에 등급결정권자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 다. <개정 89.3.7> ④등록관청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평정한 점수가 최저등급결정의 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이 완료된 후 다시 평정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의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최저등급으로 한다. ⑤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의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89.3.7, 95.4.22> 제16조【명의이용의 허가】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용의 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명의이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95.4.22> 1. 허가신청사유서 2. 명의이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3. 명의이용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4. 명의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별표 1의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중 객실은 명의이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89.3.7, 95.4.22> 제17조【관광사업장의 표지】법 제1조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표지"라 함 은 다음 각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95.4.22> 1. 별지 3의2의 관광사업장 표지(사업자가 붙이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 정증 3. 별표 3의3의 관광호텔 등급표지(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4.7.30> 제18조【사업의 양도.양수등】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 식의 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관광편 의시설업의 경우에는 지역별관광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5.4.22> 1.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 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 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4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이라 함은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또는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94.7.30, 95.4.22> ④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광사업양도.양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7.30, 95.4.22> 1. 지위승계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2.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위승계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등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았거나 외국인 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 은 관광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휴업 또는 폐 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95.4.22, 97.12.1>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월마다 신고를 하 여야 한다. <신설 97.12.1> 제20조【보증보험의 가입등】①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 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 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89.3.7, 9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 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 7.30, 97.12.1> 1. 일반여행업의 경우 : 5천만원이상 2. 국외여행업의 경우 : 3천만원이상 3. 국내여행업의 경우 : 2천만원이상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이상의 보증보험등에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94.7.30, 97.1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 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2.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 보증금의 예치 및 그 변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4.7. 30, 95.4.22> 제21조【약관등의 신고와 게시】①관광사업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약관 설정(변경)신고서에 약관을 첨부하여 등록관청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3 .7, 89.7.13, 95.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는 여행요금의 환불,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 한 사항 등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97.12.1> ③관광사업자는 설정한 약관이나 요금을 이용객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국문 또는 영문 등으로 표기하여 당해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보기쉬운 곳에 이를 게시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 제21조의2【기획여행의 신고등】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실시 7일전까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기획여행실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 1. 주요기획여행의 내역(여행명.여행일정.여행경비 및 실시기간등)을 기재한 서 류 2. 보증보험등가입증명서 또는 영업보증금예치증명서 3. 여행상품별 여행경비산출 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신고사항중 변경사실이 있을 때에는 매 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의 3서식의 기획여행실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5.4.22> <본조신설 94.7.30> 제21조의3【광고등의 표시】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 여행의 신고를 한 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고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이하 이 조에서 "광고 등"이라 한다)을 이용 할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광고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 및 소재지 2.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5. 최저여행인원 <본조신설 94.7.30> 제21조의4【여행계약서의 기재사항】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계약서에 기 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제21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광고등에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업자의 등록번호.상호.소재지 및 연락처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여행업자의 등록번호.상호.소재지 및 연 락처를 포함한다) 2. 여행상품의 종류 및 명칭 3. 여행일정 및 여행지역 4. 총여행경비 및 계약금의 금액 5. 교통.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한 여행조건 6. 국외여행인솔자의 동행여부 7. 여행보험가입내용 8. 여행계약의 성립.계약해제 및 계약조건위반시의 손해 배상등 여행업약관중 중요사항 <본조신설 94.7.30> 제21조의5【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등】①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7.12.1> 1.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 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한 자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7.12.1> <본조신설 94.7.30> 제22조【교육실시의무】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바에 따라 소속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종사원에 대하여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등】①법 제18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지정. 허가의 취소 또는 자격의 취소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처 분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89.3.7, 95.4.22> ②등록관청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 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5.4.22> 제23조의2【관광지등의 지정신청등】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광단지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 (이하 이조에서 "지정등"이라 한 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관광지등의 지정등을 신청하고 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 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5.4.22>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 관광지등의 내.외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등 교 통체계에 관한 서류 2. 대상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법 제22조의4의 규정 에 의한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등 을 기재한 서류 3.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등 이 표시된 축척 5백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4.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임야에 대하여는 산림법령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 임지로 구분.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에 의한 농촌진흥지역 및 농촌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 로 구분.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2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등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관광지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개정 95.4.22> <본조신설 94.7.30> 제23조의3【관광특구의 지정신청등】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광 특구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상구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주민의 의사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6.4.17> 1.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2. 당해지역의 최근 1년간 관광객이 10만명이상일 것 3.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중에서 관광거점 지역으로 지정.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개소에 한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96.4.17> ③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 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 식의 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의 경우 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5.4.22> 1. 신청사유서 2. 관광특구 대상지역안의 관광사업자의 목록을 기재한 서류 3. 관광특구의 구역과 지번이 표시된 축척 5백분의1 내지 6천분의1의 도면 4.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4.7.30> 제24조【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및 비치】영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7.30>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 타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각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4의3과 같다)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 (축척 500분의1 내지 6천분의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기타 전기.통신.상수도 및 하수도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 2.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기타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25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허가 또는 협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 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1. 사업계획서(위치.용지면적.시설물설치계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 명서) 제26조【위탁수수료】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 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입장료등의 징수승인신청】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입장료(관람료.이용료)징 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1.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 및 그 산출명세서 2. 징수대상시설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징수대상지역내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현황표 제28조【토석채취등의 허가신청】법 제36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안 에서 토석의 채취,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 의 관광지등안로석채취등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1. 사업계획서 2. 토석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등고선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1이상의 현 황도 및 위치도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9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①법 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외국어듣기시험(관광통역안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②시험은 외국어듣기시험.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의 순서로 시행하되, 외국어듣기시 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4.7. 30> 제30조【면접시험】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사명감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제31조【필기시험】①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시험 과목면제신청서에 당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법 제55조. 영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 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22> 제32조【응시자격】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필기시험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 라야 한다. <개정 94.7.30> ②시험중 지배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89. 3.7, 94.7.30, 96.4.17> 1. 총지배인 시험의 경우 가.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 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1급지배인 시험의 경우 :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2급지배인 시험의 경우 가.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를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고등기술학교 전공과 2년과정을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관광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 업예정자 제33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 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 여야 한다. 제34조【응시원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 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의 면제】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 또는 필 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94.7.30> ②외국어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96.4.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시험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 또 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 정 94.7.30, 96.4.17> 제35조의2【합격자의 공고】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30일이내에 원서접수기관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3.7> 제36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①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 은 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 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 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 여야 한다. <개정 89.3.7, 94.7.30> ②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관 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 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관광종사원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 삭제 <94.7.30> 제39조【관광종사원의 표지등】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근무중 사용하는 관광종사원의 표지는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94.7.30> 제40조【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광조사원의 교육을 위한 매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말까지 이를 교육실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95.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육실시기관은 자체세부교육 계획을 수립하 고, 동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관관종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사 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간 기타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4.7.30> 제40조의2【한국관광협회에의 협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협 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및 업종별관광협회로부터 협 회의 운영과 관련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97.12.1> 제41조【분담율】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회원의 전년도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6이내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종별로 분담금의 부과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신규등록업체의 분담금은 동일지역의 동일업종중 시설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에 준한다. 제42조【분담금의 납부통지】①협회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분 담금을 분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분기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분담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분담금의 감면】협회는 회원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담금의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하거나 분담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세부사항】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 삭제 <95.4.22> 제45조의2【검사공무원의 증표】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 별 표 6의4와 같다. <본조신설 94.7.30> 제46조【연수기관의 지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광종사원 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준. 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95.4.22> 제47조【국고보조금의 신청】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 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22> 1. 사업개요(건설사업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문의의 경비의 조달방법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 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수수료】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 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소요공수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직접 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4.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소요공수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소요공수산출기준에 의하며, 직 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 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95.4.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로, 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5조의3제2항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지역별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또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5.4. 22> 제49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 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 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3.7>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사목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한다.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관광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 가목(1)중 "관광사업법 제21조"를 "관광진흥법 제4조"로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 또는 준용 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제여행알선업 영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여행알선업의 영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규칙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설을 건축중인 관광사업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 터 2년이내에 이 규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관광호텔업의 경우 에는 객실 및 교통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내에 이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객실 및 교통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지정한 관광식당업은 이 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을 갖추어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전문관광식당업 또는 일반관광식당업 으로 협회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지정한 관광사진업은 이 규칙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최초등록시 이 규 칙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올림픽행사를 위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①이 규칙 시행당시 올림픽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중인 시설에 대하여 는 별표 1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된 올림픽행 사의 지원을 위한 관광호텔업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광사업의 명의이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명의이용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중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관광사 업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관광사업자가 직접 경영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사업장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사업장별 표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표지로 바꾸어야 한다. 제10조【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국외여행안내원 또는 통역안내원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광통역안내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 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7.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3.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내여행업영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한 국내여행업의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 에 이 규칙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 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설을 건축중이거나 등록을 신 청중인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대한 등록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관광호텔 등급결정을 신청하였거나 등급결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중인 관광호텔의 등급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2.7.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93.7.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전세계박람회 행사를 위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①이 규칙 시행당시 대전세계박람회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중인 시설에 대하여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별표 1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대전세계박람회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시 설로서 등록을 한 관광호텔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 다. 부 칙 <94.7.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사업등록증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관광사업등록증.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또는 관광종사원자격증에 대하여 는 이를 다시 교부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피분양권 또는 회원권의 발행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관광사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피분양권자 또는 회원에게 피분양권 또는 회 원권을 발행하고 피분양권자명부 또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장에 비치하 여야 한다. 제4조【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1994년 10월 31일까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획여행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기획여행을 실시중에 있는 자는 1994년 10월 31일까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 제6조【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광지중 제23조의2제2항의 기준에 의한 관광단지에 적합 한 관광지의 경우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광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동조제1항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관광단지 지정기 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관광단지의 지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지정신청을 받아 이를 관광단지로 지정을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관 광지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규 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광단지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5.4.2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사업자의 허가신청】법률 제4778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 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 벌특례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카지노업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유효기 간만료일을 1995년 12월 31일로 보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60일전부터 45일전까지의 기간중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카지노업허가 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일정요건】①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사업자가 신규허가를 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일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카지노영 업소이용객이 5천명이상이고 총매출액이 20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이거나 카지노 영업소 이용객이 1천명이상이고 총매출액이 1백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일 것 2. 당해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 년도 영업수지가 계속적인 적자상태가 아닐 것 3.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사업자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이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간주 되는 종전사업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직전사업연도의 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카지노영업소이용객 및 총매출액의 기준을 12분의 10까지 완화하며, 제1항제2호의 영업수지산정 사업연도는 1993년 사업연도.1994년 사업연도 및 1995년 사업연도로 하되, 1995년 사업연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사업자가 동기간중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준에서 그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감한 카지노영업소이용객 또는 총매출액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카지노업허가증의 재교부 신청】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종전의 카지노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카지노업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카지노전산시설의 설치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 전사업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카지노전산시설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카 지노전산시설을 갖추어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카지노전산시설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 행당시의 종전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96.4.1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별표 6의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은 제2조제1호 라 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관광객이용시설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최근에 실시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서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②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부면제대상자 또는 필기시험 면제대상자가 1996년 12 월 31일까지 자격증교부를 신청한 경우의 자격증교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 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1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 제21조, 제21조의 5제1항제3호 및 제2항,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 고,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 21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8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등록관청(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 음한다. <개정 89.3.7, 89.7.13, 92.1.18, 94.7.30, 95.4.22, 96.4.17, 97.12.1> 1. 공통서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5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관광진흥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관광사업의 종류】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88.12.31, 89.7.1, 91.12. 31, 92.12.21, 94.6.30, 95.3.6>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 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 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88.12.31, 89.7.1, 91.12. 31, 92.12.21, 94.6.30, 95.3.6>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 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 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나. 국민호텔업 : 단체관광객의 숙박.체재 및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해상관광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 하거나 계류시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라. 삭제 <94.6.30> 마. 가족호텔업:가족단위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숙박.취사 및 운동시설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바. 한국전통호텔업: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한국 고유의 시설을 갖추 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음식.숙 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민속.문화자원소개시설, 관람시설, 농.어촌휴양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문화체육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종류를 세분한다.) 나. 종합휴양업 (1)제1종: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2종류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제2종: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관광숙박업 시설을 갖추고 이와 복합적으로 2종류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체육시 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2종류 이상의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을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업 다. 삭제 <89.7.1> 라.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 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마. 관광유람선업 :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선박 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 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 하는 법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 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허가를 받은 자로 서 주한외국군인 또는 외국선원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 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하게 하는 업 아.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 을 판매하는 업 제3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 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88.12.31>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 2. 관광업으로 등록한 사항의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30이하의 증.개축 또는 변경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사업】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어야 하는 관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 다 . <개정 89.7.1, 94.6.30, 95.3.6> 1. 관광숙박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전문휴양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항 또는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사항의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30이하의 증.개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5.3.6> 제4조의2【중요한 변경사항의 범위】법 제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 3. 영업장소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4. 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2분의 1이상의 설치대수변경 또는 교체 5.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6.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의 변경 <본조신설 95.3.6> 제4조의3【사업계획의 승인기준등】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의 관광숙 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 준에 적합할 것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2)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 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 지 아니할 것 다.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②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전문개정 95.3.6> 제4조의4【허가요건등】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1등급 관광호텔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 호텔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설적이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흐름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 에 적합할 것 2.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여객선이 1만톤급이상일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 합할 것 다.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허가는 최근 신규허가 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명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명당 2개사업자이하의 범위안 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5.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동항제2호나목의 세부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본조신설 95.3.6> 제4조의5【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등】①법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 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 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때에는 그 내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3.6> 제5조【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관광숙박업등】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 정 89.7.1, 94.6.30> 1.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2.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 제6조【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식품접객영업】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을 말한다. <개정 92.12.21> ②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 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을 말한다. <신설 94.6.30> 제6조의2【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이라 함은 그 직위 및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95.3.6> 제6조의3【관광진흥개발기금에의 납부금등】①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 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 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0 ③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 무제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매년 4월말가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에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당해 납부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되, 제1회의 납부금액 은 총 납부금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제2회의 납부기한은 제1회의 납부기한 으로부터 2월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3.6>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 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허가.면허.인 가.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하되, 등록관 청이 소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용 또는 위촉한다. <개정 88.12.31, 95.3.6> ③삭제 <88.12.31> 제8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8.12.31> 1.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동 부대시설영업의 등록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등록관청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제외대상】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 객이용시설업의등록"이라 함은 제2조제3호바목 내지 아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 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관련기관이 2이하인 심의사항의 변 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94.6.30>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 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11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2조【의견의 청취】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88.12.31> 제13조【간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전문개정 88.12.31> 제14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 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3.6> ③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호텔의 시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88.12.31> 제15조의2【관광진흥저해행위】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관진흥을 저 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폐행위를 알선.유도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3. 다른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 4. 물품의 과다구입을 유도하는 행위 5. 종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본조신설 94.6.30>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등록관청 및 허가관청(이하 "등록관청등"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3.6> 제17조【과징금의 납부】①등록관청등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등록관청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 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 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3.6> ③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8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 계획은 매10년마다,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매5년마다 이 를 수립한다. <전문개정 94.6.30> 제18조의2【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법 제22조의4제4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변경 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 축소 나. 관광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확대 다. 지형여건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조 정에 한한다)이나 명칭변경 라.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4.6.30> 제18조의3【관광지등의 지정.고시등】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 관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3.6>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지등를 지정.고시한는 때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도지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하여 금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6.30> 제19조【경미한 면적변경】①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88.12.31>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지정면적의 100분의30이내의 면적의 변경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중 절대농지가 1만제곱미터이상, 상대농지가 6만제곱미터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제20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 조성계획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관광지등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4.6.30, 95.3.6> 1.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및 관광지등관리계 약서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 조서 3. 조감도 4. 관련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간개발자가 개 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①법 제24조제1항후단 및 제2항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 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토지이용계획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 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60제 곱미터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 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건축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시설지 구별 건축연면적이 2,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내의 변경)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중 농지가 포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 부장관(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법 제26조제11호의 관련권한이 위임 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산림이 포함되는 때에 는 산림청장(산림법령에서 법 제26조제10호의 관련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 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6.30> 제22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등】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 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각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95.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1. 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 2.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축 기타시설인 경우 관광지등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한지의 여부 제23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①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 을 출자한 법인이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 탁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 종류.규모.금액 3.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 기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때에는 문화체육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5.3.6> 제24조【보상금의 신청등】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 인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권리.토지 또는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 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 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확인신청을 하 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②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당해 시.구.읍.면사무소와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동사무소의 게시판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발급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3. 토지등의 표시 4. 등기부.임야대장.토지대장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 5.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③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선수금】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금 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이용자분담금】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 .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이용자에게 납부를 요구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회수등을 고려 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27조【원인자부담금】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을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유지.관리.보수비의 분담】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 정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보수의 비용의 분담 및 사용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 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의 징수위탁】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에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5.3.6> 1. 분담금등의 납부의무자의 주소.성명 2. 분담금등의 금액 3. 분담금등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기타 분담금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등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문화체 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5.3.6> 제30조【이주대책의 내용】사업시행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조성 및 주택의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토석채취등의 허가】①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4.6.30, 95.3.6>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지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 에 의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여야 할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4.6.30> 제33조【한국관광협회의 설립요건】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3분의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광사업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협회의 설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34조【공제사업의 내용】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 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기타 회원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35조【공제사업의 운영】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 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개정 95.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공제계약.공제분담금 및 책 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3.6> ④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 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36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88.12. 31, 95.3.6> 1. 지역별관광협회:지역별관광협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관광협회:업종별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 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제36조의2 삭제 <97.12.31> 제37조【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 다. <개정 95.3.6> 제38조【보조금의 교부결정등】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추진실적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5.3.6> 제39조【사업계획의 변경등】①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3.6> ②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3.6> 1.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3.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제40조【보조금의 사용제한등】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문화체육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 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3.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2.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제41조【권한의 위임】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그 권한중 일반여행업 및 카지노업에 관 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3.6> 1. 법 제4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의 교부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락사무소 개설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1등급이하의 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등급결정 6. 법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 의한 관광사업경영의 허용허가 7.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나 사 업정지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지정 및 고시 12. 법 제2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3. 법 제3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 객실.식당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인정 1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 의 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취소 또는 업무정지 1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6.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한 기관에 한한다)의 지정 18.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9 호.제11호.제12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제2조제 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매월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95.3.6> <전문개정 94.6.30> 제41조의2【권한의 위탁】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 또는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나 법 제5 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 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95.3.6> 1. 법 제4조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지정의 변경, 지정증의 교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취소 및 사업 정지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2. 법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카 지노기구검사기관에 위탁한다.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여행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은 제2조제1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의 해당 업종별 관광협회에 이를 위탁한다. 다만, 해당 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역 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관광통역안내원 및 지배인의 자격시 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광협회에 위탁한다. ②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중 관광 종사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광종사원의 등록 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문화체 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이를 문화체육 부장관에게,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당해 업종별 관광협회 와 지역별 관광협회는 그 내용을 한국관광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3.6>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3.6> ⑤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시설 95.3.6> <본조신설 94.6.30>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등록관청등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 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95.3.6> ②등록관청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3.6>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등록관청등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 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95.3.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3.6> <본조신설 88.12.31>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관광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9호중 "관광사업법" 을 "관광진흥법"으로, "여행알선업"을 "여행업"으로, 동조제4항제2호중 "관광사업 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 으로 하고, 동령 제24조제1항제2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동령 제48조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중"관광기념품점" 을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점"으로, "특수유흥음식점"을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 로 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시행령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 법시행령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 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 으로 본다.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제여행알선업.여행대리점업 및 국내여행알선업은 이 영 제2조제1호의 개 정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 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청소년호텔업은 이 영 제2조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스호스텔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업은 이 영 제2조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흥음식점업(특수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은 이 영 제2조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점업으로 등록된 특수유흥음식점 업은 이 영 제2조제3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등록 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관광기념품판 매점은 이 영 제2조제3호 바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광호텔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 급이 결정된 특등급관광호텔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 제1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관광종사원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통역안내원과 국외여행안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관광통역안내 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도단위외의 지역관광협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6월이내에 이 영 제36 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도단위지역관광협회의 지부로 개편하여야 한다. 부 칙 <88.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7.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0.12.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스호스텔업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스 호스텔업의 등록을 한자중 제2조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민호텔업으로 업 종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불구 하고 국민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 갖춘 시설등이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스호스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설에 대한 착공을 한자는 제2조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민호 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보아 국민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 갖춘 시설등이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최초의 등록 일부터 2년이내에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 금을 부과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표 제12항제2호중 "청소년호텔"을 "국민호텔"로 한다. 부 칙 <92.12.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생략>… 부칙 제5조의 개 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등】생략 부 칙 <94.6.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휴양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휴양 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 그 등록업종은 이를 제2조제3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제1종으로 본다. 제3조【관광지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 장관이 행한 관광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지정 및 고시와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 인 및 변경승인은 제4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 것 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이 더 가벼운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가 행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등은 이를 제41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별 관광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제3항 전 단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고자하는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조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중 장소 및 호텔에 관한 요 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카지노업의 신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①제4조의4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 부칙 제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허가는 이를 신규허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후 제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는 1996년1 월 1일부터 행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외래관광객 증가인원산정의 기산일은 1994년 1월 1일로 한다. 제4조【종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사업자에 대한 조건부 신규허가를 하는경우 에는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당해 조건부허가의 기간은 3월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금에 관한 경과조치)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19 94년도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금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의하여 산출한 연간 납부금에 대하여 1994년 12월 4일부터 1994년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 는 납부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한다. 제6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2호 및 제11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가목중 "복표발행업.현상업 및 카지노업"을 "복표발 행업 및 현상업"으로 한다. 별표중 카지노업란을 삭제한다.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5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관광진흥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관광사업의 종류】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88.12.31, 89.7.1, 91.12. 31, 92.12.21, 94.6.30, 95.3.6>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 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 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