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76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농지법]━━━━━━━━━━━━━━━━━━━━━━━━━━━━━━━━━━━━━━━제1조【목적】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 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 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농지법] 제1조【목적】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 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 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 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1 을 초과할 것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이 농 업인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 한다)의 2분의1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 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용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사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 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 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①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 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가등의 의무】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 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육성과 국 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 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 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96.8.8, 97.1.13, 97 .12.13 법545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 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 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 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 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 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 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3만제곱 미터를 초과하여(농업인의 경우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3만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자 2.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8조.제10조.제11조.제19조. 제64조 및 제65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참작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유를 인정한 농업인(세대원 전부가 소유하 는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의 수에 3만제곱미터 를 곱한 면적이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③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 지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당시 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제곱미터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 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 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터 제 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 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 여야 한다.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6월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 우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제5 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 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 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 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 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 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는 6월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다. ③농어촌진흥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농어촌진흥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농 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융자한다.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97.8.22>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 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 동조합 및 인삼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농어촌진흥공사 3.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 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농 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 견을 들은 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농지이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확대계획 3.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 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확정.고시하여 야 하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농 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 또는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투자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 .8>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시장.군수. 자치구구청장, 농어촌진흥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 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 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등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2. 농지의 장기임대차.장기사용대차에 의한 농지의 임차권 (사용대차에 의한 권 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촉진사업 3. 위탁경영촉진사업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 을 개선하는 농업경영체육성사업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의 임차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나 농업경영의 수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지이용의 집단화에 기여할 것 3. 기계화.시설자동화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포함한 농업경영비용의 절감등 농업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 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 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시.군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 정 96.8.8>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 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8.8>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구역 2.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 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하 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위탁의 내용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의 이전시기, 이전의 대가 및 그 지불방법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 는 사항 ⑤사업시행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계획에 포함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3분 의2이상 2.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설정촉진사업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설정하 는 자 및 설정받을 자의 3분의2이상 3.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촉진사업의 경우에는 수위탁자(수탁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 고시후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의 3 분의2이상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및 효력】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동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6조제 5항 각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그 결과에 의하여 당해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 로 본다. ④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제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알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 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 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 8> ③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10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 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⑤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당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 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대리경작기간 만료 3월전까지 그 기간 만료후의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중지를 대리경작자와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정당 한 사유를 소명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 리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전 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가 지정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환경 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 하는 사업의 시행,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등에 관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 보전하는 사업등을 시행 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8. 8> 제21조【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농지가 1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 에게 일괄하여 상속.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외에는 그 농 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 하는 농지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 는 농지 4. 60세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임대차의 기간】①임대차의 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임대차의 기간은 그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임대차의 기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짧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단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 만,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임차료의 상한】①임차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역 별.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특별 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다. 제26조【묵시의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 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 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계약해지의 제한】①임대차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 를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임대차를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는 특 약은 그 효력이 없다. 제28조【임대인의 지위승계】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지 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국.공유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 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96.8.8> 1.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제1 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①시.도지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 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96.8.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 금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농업진흥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 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3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의 지정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 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 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4.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 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 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 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와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감면규제 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리대상이 되는 농지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 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 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 설예정지안을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 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 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 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 는 사업계획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 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 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①농림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 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96.8.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 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 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 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8.8>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통풍. 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 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제40조【농지조성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 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 지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자 ②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 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6.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 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 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한다. <개정 96. 8.8> ⑤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농지조성비의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 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 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 의 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 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 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2조【용도변경의 승인】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동조제2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 야 한다.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 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 우 3.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 우 4.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 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원상회복등】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 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8.8>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 용한 경우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 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45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농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준도시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①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다만, 그 관할구역안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농림부장관은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 에 하나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47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 1. 관할 시.구.읍.면장 2.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 인 시.구.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이하의 자 3. 관할 시.구.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업협동 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 원중 각 1인 ③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농지의 면적이 많은 시.구.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위원장 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 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위원의 임기.선임.해임과 위원회의 조직.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 사등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5.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9조【경비보조】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를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 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 무원으로 본다.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①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 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 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는 그 농지원부화일(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 록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52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①시.구.읍. 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시.구.읍.면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등】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 촌진흥공사. 농업관련기관 또는 농업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54조【포상금】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조사기 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개정 96.8.8>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 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 은 자 4.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 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자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한 자 제55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①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농업진흥 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②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제 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보고 및 검사등】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법인, 농지의 위탁경영자, 농지의 임대인, 농지의 사용대주,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이를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또는 조사와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57조【청문】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58조【수수료】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을 신고하는 자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59조【벌칙】①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이하 "토지 가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 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한 자 제6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제62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자 제63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제64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한 자 2.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5조【이행강제금】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 과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 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처 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6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준 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 농지임대차관리법 5. 지력증진법 제3조【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 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 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 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제5조【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당해 소유농 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 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 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 하고 있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6조【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 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 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얻은 농지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 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 한 농지는 이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농지조성비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 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 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납입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결정.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의 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 년 7월 29일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 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 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 으로 본다. 제12조【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이 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제13조【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 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 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 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 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 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 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 제44조.제45조, 제47조, 제69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제1호 및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를 삭제하며 제77조중 "제75조 내지"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을 "농지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를 "농지법 제53조"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②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를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중 "전업농육성대상자"를 각각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2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금 제31조제1항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제1항중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를 "농지법 제46조"로 한다. ③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④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지법"으로 한다. ⑥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담보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하고자 하는 자"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 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또는 지력증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6.8.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7.1.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7.8.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76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농지법]━━━━━━━━━━━━━━━━━━━━━━━━━━━━━━━━━━━━━━━제1조【목적】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 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 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8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농지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농지의 범위】①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 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 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lc [법령명: 농지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①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 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 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 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 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8.8>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 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 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본조신설 96.12.31>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법 제6 조제2항제4호 및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 한다.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①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라 함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 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 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6조【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의 소유인정절차등】①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신청서를 취득대상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10조.제21조.제22조 및 제 76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당해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신청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자경할 것이 인정될 것 2. 신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게 되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의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이내일 것 3. 신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포함한 소유농지의 전부를 자경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장비를 해당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거나 그 보유계획이 확실할 것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될 것 가. 신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게 되 는 농지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단화 되어 있을 것 나.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작목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농업소 득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결혼이나 친족을 부양할 목적으로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 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6.25> 3.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12.28>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6.25>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 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⑤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 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 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의 확인】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서 미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하는 리.동에 거 주하는 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 주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8.8>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농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지체없이 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 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법 제8조제2항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며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3.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 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농지 취득자격확인을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취 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말한다)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하 "시 .구.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이 있는 때에 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 및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한 후 신청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이내일 것 2.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 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 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330제곱미터이 상 나. 가목외의 농지:1천제곱미터이상 제11조【농지의 위탁경영】①법 제9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 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당해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 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 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중 30일이 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12조【농지에 관한 매수청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매수를 청 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이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당해 농지에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2.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제14조【농지의 처분위임등】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 득한 동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한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 8> ②농어촌진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당 해 농지를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③농어촌진흥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가공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 로 한 최초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96.8.8> 제15조【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의 농지 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농지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 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4.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 를 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전에 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 고 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 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 한 도표등을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96.8.8>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법 제1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헙동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5.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6.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이상인 단체 제19조【등기의 촉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0조 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 다. <개정 96.12.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5.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개정 98.6.25>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 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 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자단체.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당해 농지를 경 작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 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지 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법 제19조제6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24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 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객토,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4.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 유기농법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토양 의 개량.보전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 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1. 당해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 성이 있을 것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 단화되어 있을 것 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유기농법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제25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①법 제2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 6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②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 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제26조【임대차연장기간의 특례】법 제2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농지에 경작중인 농작물이나 재배중인 다년성식물의 수 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임차료의 상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임차료상한 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 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 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지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구 분하여 정한다. 2. 시설원예작물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다년성식물에 대한 임차료의 상한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중 전. 답 또는 과수원의 구분에 갈음하여 해당 작목별로 그 상한을 정할 수 있다. 3. 임차료상한은 당사자간에 임차료를 수확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 우에는 수확후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임차료상한에서 임차료의 지급일부터 수확 기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차료의 상한은 해당지역의 평균적인 농업인의 소득수준과 임차료실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8조【임차료의 지급】임차료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 하되, 당해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공과금등의 부담】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간에 임대차농지에 대한 공과금 및 농지개량비 기타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이 조 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 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융자금의 상환금 나. 천재.지변 기타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중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를 위한 비용 나.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0조【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농지를 전대한 경우 나. 임차인이 고의로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훼손하거나 황폐하게 한 경우 라. 임차인이 파산의 선고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마.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가. 임차인이 질병.징집.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임차농지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되거나 황 폐하게 되어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농지를 보존하거나 개량함으로 인하 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32조【농업진흥지역등의 고시】①법 제32조(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변경연월일 2.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 분의 1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 상의 지형도) ②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 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제33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농 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3.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4.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1만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편 입하는 경우 ②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와 농림부 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 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8.8>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 이용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수 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 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범위 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다.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 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직접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 적이 3천제곱미터(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 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 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3. 목욕탕.구판장 ④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은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 위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 급주택을 제외한다)과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 한 다. 1.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수입액이 당해 세 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경 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 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8.8>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 2.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 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 설 ⑥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⑦법 제3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을 말한다. <개정 96.8.8>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 2.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 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 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법 제3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업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공장:1천제곱미터이상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2천제곱미터이상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500제곱미터이상 4. 기타시설:3천제곱미터이상 제36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당해 지역의 농업인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 기타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 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 12.31>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지의 여부 2.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 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 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등이 농수산 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③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 여 신청한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 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 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7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 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10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6.12.31>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 지의 여부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 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 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 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등】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8조제1항 각호 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8.8> 1.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지 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농림부장관은 제38조제1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제40조【농지의 전용신고】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 8.8>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 원회)로 하여금 제37조제2항 각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 다)부터 7일이내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 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서등을 송 부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7조 및 이 영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41조【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 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 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법 제39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당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 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 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5.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 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 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 도 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제4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등】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 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 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 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내로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2.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제4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 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2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농림부장관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42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제45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①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 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개정 96.8.8> ③농림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농림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46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등】①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 른 복구비용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대상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②농림부장관등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정 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 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 증보험증권을 농림부장관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 험증권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2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96.8.8> 제47조【복구비용예치금등의 사용】①농림부장관등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농지로의 복 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3항의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그 복구비용 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의 잔액은 예치자에게, 보험금의 잔 액은 보험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 사용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8. 8> 제48조【복구비용예치금등의 반환】①농림부장관등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 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당해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농림부장관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 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49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금속제품 제조.가공시설 나. 산업용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다. 기타 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가공시설 마. 석유정제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시설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②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처리시설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산업용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다. 제1차금속 제조시설 라. 가공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조시설중 도금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마. 석유정제시설 바. 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가죽 및 모피를 이용하는 가공시설을 제외한 다) 사. 섬유 제조시설중 염색시설 아. 종이 및 담배 제조시설중 종이 제조시설 자.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배출시설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③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실 을 말한다. <개정 96.12.31> 1.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락시설 3.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 행령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 연습장에 한한다) 및 일반숙박시설 4.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 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 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묘지관 련시설.관광휴게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 행령 별표 1에 의한 판매시설.공장 및 창고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 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제63조.제65조.제68조 및 제69조제1 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 는 시설 제50조【전용허가등과 농지조성비의 납입】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법 제36조.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법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등(이하 이 항 및 제51조제1항 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미 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등 농지조성비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52조【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①농림부장관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조성비의 부과에 관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 2.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기타 농지조성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조 성비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 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96.8.8> 제53조【농지조성비 수납업무의 대행등】①농림부장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결정된 농지조성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 40조 및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납등 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등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행한 것 으로 본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6.12. 31> 제54조【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등】①농어촌진흥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농어촌진흥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 에 한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 를 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준공 일까지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⑤농어촌진흥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 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⑥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전에 농 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⑦농어촌진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조성비의 납입 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 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 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8.8> 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를 제외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56조【농지조성비의 환급】①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로 납입한 금 액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조성비납입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 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 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 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조성비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조성비 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조성비가 2회이상 분할납입된 것 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조성비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 산한 농지조성 비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조 성 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농 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7조【농지조성비의 감면】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8조 삭제 <98.6.25> 제59조【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허가취소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 는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60조【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간등】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 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 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는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 에 대하여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금액과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등에 관하여 는 제50조제1항.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①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를 말한다. <개정 97.9.11>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내 용을 확인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인 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 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위원의 정수등】①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 로 정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소 2.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3. 농지개량조합, 그 지소 및 출장소 제64조【위원의 임기】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5조【위원의 선임】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 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주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6조에서 같다) 또는 군 수가 선임한다. 제66조【위원의 해임】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 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 례로 정한다. 제69조【위원회의 기능】①법 제48조제5호에서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4.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기타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0조【수당등】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 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 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등으로 한다. 제72조【권한의 위임】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6.12.31>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2천제곱미터이상 2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6천제곱미터이상 6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의 전용 1의2.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6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 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제1호의2.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 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 임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 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5.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또는 조사에 관한 권한 6.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의 관할구역안의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6.12.31>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2천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6천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협의, 복구계획의 제출.복구비용의 예치조치등에 관한 권한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 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 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 다.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 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 사하였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 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 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73조【포상금의 지급】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금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 관에 의하여 발각되기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 여 당해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2인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기타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74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의 최소면적】법 제 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5조【수수료】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300원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5천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천원에 그 초 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300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1천원 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등본 및 자격증명의 교부신청:3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당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 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 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76조【과태료의 부과】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 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 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 차등에 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법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통지.처분명령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3. 법 제59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②시.구.읍.면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 8.8>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④농어촌진흥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 별 상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6.8.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6.12.28>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내지 제34조의6.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제4항중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를 "농업 또는 임업을 주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 또는 임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산림 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이 조에서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 과명세서를"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결정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로 한 다. 제35조의6제2항 전단중 "반환할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를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 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 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내지 제6호의10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규 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 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8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농지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농지의 범위】①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 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 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농지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2조【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시설의 범위】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 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8>제3조【상시종사의 범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종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농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시설의 범위】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 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8> 제3조【상시종사의 범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종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 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험.연구.실습지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 <개정 96.12.28> 제5조【시험.연구.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①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 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 인정서에 의한다. <개정 96.12.28> 제6조【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의 소유인정신청】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8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유를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 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고, 법인의 경우에 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3.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12.28>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고, 법인의 경우에 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 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⑤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 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 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통지】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함으 로써 처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농지매수청구서등】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0 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명령서사본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등】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2. 당해 농지의 토지대장등본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당해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 기타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수수료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에 포 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 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 농 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 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이용에 관 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 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12.28>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수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 한 사항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 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 12.28>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 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 다. <개정 96.12.28>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사 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문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에 한한다)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예고등】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 를 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 불명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 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다. ④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①대리경작자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 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당해 농작 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 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 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 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등】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 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0조 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 다. <개정 96.12.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5.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제21조【표준계약서】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 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 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12.28> 제22조【임차료의 상한조정등】①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 에 관하여 매년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검토결과 그 임차료의 상한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3조【농업.축산업 영위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시설의 범위】영 제34조제5 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 정 96.12.28>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 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24조【기타 어업용시설의 범위】영 제34조제7항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 는 어업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8>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25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①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 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 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 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등】①영 제38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12.28> 1.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 을 말한다)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지개량조합의 수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다. 제28조【농지전용허가】①농림부장관이나 영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관 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목 적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개정 96.12.28>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 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 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 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요 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96.12.28>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 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 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관할청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 한다. 제30조【농지전용 신고】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 2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 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 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 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 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3. 타용도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 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 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 계획서 5.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 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심사의견서등】영 제4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 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12.28> 1. 별지 제28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심사의견서 2.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서(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지개량조합 의 수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관할청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 지 제30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①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 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3.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 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 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 계획서 4.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 ③관할청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28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 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2호서 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35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①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반환청구서 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36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서류】①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 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 다. 1.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제37조【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영 제5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 비의 부과기준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96.12. 28, 96.12.31> 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 고를 수리한 날 3.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 지안의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 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또는 동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기타 다른 법률 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 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다.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 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4.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또는 동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 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제38조【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대행 및 부과결정 통보】①농림부장관은 영 제5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수납등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 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96.12.28> ②관할청은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부과결정서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어 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39조【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①농어촌진흥공사는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 (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진흥공사는 제1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농지조성비납 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다시 발 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조성비가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청에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삭제 <96.12.31> 제40조【납입기간의 연장】①영 제5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 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농지조 성비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 12.28>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납입기 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조 성비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농지조 성비납입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1. 연장하고자 하는 납입기간과 연장사유 2.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관할청은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기간을 연장한 때 에는 이를 연장을 요청한 기관과 농어촌진흥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독촉장등】①영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 한다. ②관할청 및 농어촌진흥공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조성비수납대장을 작성.관 리하여야 한다. 제42조【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①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조성 비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 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농지조성비자진납부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 를 첨부하여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 로 한다. ④삭제 <96.12.31> ⑤관할청과 농어촌진흥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43조【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①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 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3호서식의 농지조성 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 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의 100분의 30을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 액에 대하여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최종납부 일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준공일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4조【농지조성비의 환급등】①관할청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농지조성 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조성비납입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농 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촌진흥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2.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③농어촌진흥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 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조성 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사업】영 제57조 와 영 별표 2 제15호의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 총면적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 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여 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6.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 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 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 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45조【농지조성비의 수납보고】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에 대한 농 지조성비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7호서식(1)에 의한다. <개정 96.12.28> ②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47호서식(2)에 의한다. 제46조【농지전용허가등의 취소.철회등】①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 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 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8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 을 첨부하여 당해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등 필요한 조 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제47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 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9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 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 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 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 51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 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7조제4항 및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①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 치등 피해방지계획서 ③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수 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6 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법 제47조제2항제 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96.12.28> 제50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업법인 또 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 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 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 이라 한다)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원부등의 관리】①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관리자는 법에 의한 비치 또는 이용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 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더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 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 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농지원부화일의 정리.보관등】①농지원부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 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 는 즉시 농지원부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화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농지원부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농지원부 화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12. 28> 제53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 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 .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의 열람은 당해 시.구.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 여야 한다. 제54조【자경증명의 발급】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 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자경증 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농지전용허가등의 보고】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제56조【포상금의 지급】①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 지 제56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연도 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 28> ③농림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 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 다. <개정 96.12.28> 제57조【증표】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청문】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하고자 하는 사유.일 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영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 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6.12.28>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내지 제34조의6.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제4항중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를 "농업 또는 임업을 주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 또는 임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산림 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이 조에서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 과명세서를"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결정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로 한 다. 제35조의6제2항 전단중 "반환할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를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 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 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내지 제6호의10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규 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 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농지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2조【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시설의 범위】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 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8>제3조【상시종사의 범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종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3 건)━━━━━━━━━━━━━━━━━━━━━━━━━━━━━━━━━━━━━━━ 1 농지법 2 농지법시행령 3 농지법시행규칙 번호/명령 (H,T,X,R,B,F,P)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법령명검색] ☎ (02) 547-5140 ────────────────────────────────────── ◆ 법령명 검색 ◆ ┌────────────────────────────────────┐ │* 법령명 전체를 입력하거나, 법령명의 일부를 입력하면 검색 이 됩니다. │ │ │ │ AND 조건 (*) :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 검색식. │ │ OR 조건 (+) :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검색식. │ │ │ │ # 예 : 부동산 (법령명에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것) │ │ 경찰 * 규정 (법령명에 '경찰'과 '규정'이라는 단어 가 있는 것) │ └────────────────────────────────────┘ 법령명/명령 (H,P,R,T,X) >> >> >> 산림법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3 건)━━━━━━━━━━━━━━━━━━━━━━━━━━━━━━━━━━━━━━━ 1 산림법 2 산림법시행규칙 3 산림법시행령 번호/명령 (H,T,X,R,B,F,P)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