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 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출물. 판매용건축 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 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출물. 판매용건축 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 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 제3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①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에 우 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 구의 구청장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 용 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③삭제 <96.12.31>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 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 비 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97.12.13> 1.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 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97.12.13> 제5조【추진계획】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 설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③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 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 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 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 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 하는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공업용지.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관계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연수시설 기 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제10조【이전자에 대한 지원】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 권역안에 조성한 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 할 수 있다. 제11조【종전대지에 대한 조치】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 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 획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 13>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 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 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정수】①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 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부분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①부담금은 건축물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 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등】①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95.1.5> ③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의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 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 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대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6조【부담금의 배분】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 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 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도에 귀속한다. 제17조【이의신청】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제18조【총량규제】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97.12.13> ③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 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 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 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통영 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광역적 기반시설이 설치비용부담】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수 있다.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①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 다. <개정 97.12.13>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등】①위원회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 권정비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 무위원회 (이하 "실무윈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4조【위원회등의 조직등】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 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초조사등】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산업.토지이용.주 요 시설 및 기반시설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6조【보고 및 감독】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 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 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 칙 <9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 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출물. 판매용건축 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ㅜ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3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96.6.4>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4>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 또 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하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 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96.6.4>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4>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 또 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하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 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문화기관.의료기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수도권지역이나 수도권 및 그 인근 시.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제1차소속기관 및 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제 외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 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 관이 자본금의 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법인 (2)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3)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다. 가. 업무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 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분 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장 큰 경우를 말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 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 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9호마목의 연구소 및 제11호나목의 일반업무시 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제16호의 전시시설 및 제 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의 연구소 및 일반업무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시설에 한한다.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의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 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 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의 판매시설 및 제14호의 위락시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제10호의 운동시설, 제15호의 관람집회시설, 제16호의 전시시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의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시설에 한한다. (2)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용건축물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 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 다.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 물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 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수시설 및 학원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방장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 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원(교습과정이 보 통교과 또는 성인고시인 학원으로서 강의실의 연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경 우에 한한다)으로서 도로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서울특별시 도로원표를 중심 으로 한 반지름 5킬로미터이내에서 설립되는 것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사유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제4조【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등】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6. 6.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 업 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구지역안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라.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 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 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등】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 모이상의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6.6. 4, 96.6.29>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공업용도로 구획되 는 지구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제6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 정 94.12.23> 제8조【소관별 추진계획의 집행실적 보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인천 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6.4> 제9조【권역의 범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 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 3. 제3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연수시설(이하 "연수시설"이라 한다) 및 동호나 목에 해당하는 학원 제11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96.6. 4>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신설(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의 신설에 한한다)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 학정원의 증원 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학교의 이전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의 설치를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2.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1회에 한한다)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 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1)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의 청사(교육.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2)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예술.국가정책연구.보건위 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 (3)서울특별시로부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택지개발촉진 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전하 는 공공청사 (4)수도권쓰레기매립지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관련 공공 청사 제12조【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설.증설을 말한 다.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방대학. 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의 50인 이내인 대학의 신설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 학정원의 증원 다. 수도권안에서의 대학.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의 이전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수도권안에서의 개방대학.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의 이전 2.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20의 범위안에서 증축(1회에 한한다)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 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 경 라.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②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 다. <개정 96.6.4> 1.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등의 계획적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 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요청한 지역 제13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 다. 1.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건축물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 지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②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 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1. 학교 2. 공공청사 3.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4. 연수시설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시설 제14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가. 택지조성사업중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것 나. 공업용지조성사업중 최근 3년간의 해당 시.군의 평균적인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평균적인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시.군에서 시행되고 그 면적이 6만제 곱 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 관광지조성사업중 건축물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것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 학정원의 증원 다.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의 이전 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3.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1회에 한한다)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 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연수시설의 경우 가.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1회에 한한다) 나.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동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의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것 제15조【종전대지】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이상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안의 종전대 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이상을 말한다.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하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제3 조 제4호다목의 복합용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96.6.29>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중 주차장, 주거용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 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업무용건축물의 2만5천제곱미터, 판매용건축물의 1만5천제곱미터, 복합용건 축물로서 부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중에서 가장 큰 건 축물의 1만5천제곱미터, 기타 복합용건축물의 2만5천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 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등】①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에게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건축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된 대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0조【부담금의 납입】시.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 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의 귀속분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총량규 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한 용도변경 면적을 기 준으로 적용한다.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설정】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은 공장 건축허가 추이, 공업단지등 공장설립 대상지역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도"라 한 다)별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허용량(이하 "시.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96.6.4> ②시.도지사는 전년도 공장건축허가량, 공업단지중 공장설립가능지역 및 당해 연 도의 공장건축허가 예상량등 시.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안에서 지역별로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별 공장건축허가량이 제2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총허용량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시.도의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재한내용 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시.도지사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총허용량이 할당된 경우 지역 별 공장건축허가량이 지역별 총허용량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지역의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한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고, 공장건축허가 실적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법 제18조제3하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대한 총량규 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1.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 학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증가수(야간계학과의 입학정원의 총증가수를 제 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개방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의 총증가수는 전년도 전국의 총증가수의 100 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기타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인구영향평가의 내용과 평가서의 작성】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 2. 인구증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 3.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방안 ②제1항의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행한 것이어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연구소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국토계획기술사중 도시계획분야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제27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농 림수산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총무처 장관.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된다. <전문개정 96.6.4> 제2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 다. ②부위원당은 위원당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장등】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장 및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 12.23> 제31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①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재 정경재원.내무부.국방부.교육부.문화체육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환 경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총무처.법제처.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공무원과 인천광역시.경기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 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4.12.23, 96.6.4>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 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위원회가 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관계기관등의 협조】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①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 뢰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 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 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 1항제2호가목.제14조제3호가목 및 동조 제4호가목의 규정에서의 기존 공공청사 및 기존 연수시설과 별표 2제1호나목의 규정에서의 기존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 기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의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안의 개 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 종전의 개발유보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시.군별로 36만제곱미터(종전 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면적을 포함한다)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제12조제2항 각호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업용지로서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 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부장관의 협 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개발유보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 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위치.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격등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 이를 할 수 있 다. 제5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1995 학년도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 첨단관련 이공 계학과의 2천인이내의 입학정원의 증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6.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권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774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 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948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14434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14629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 으로 권역이 변경되는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종전보다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96.6.29 대령15096>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6.6.29 대령15098>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3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96.6.4>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4>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 또 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하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 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