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용어검색]─────────────────────────────( 1/2 페이지) 해 당 조 문 [법령명: 임대주택법]━━━━━━━━━━━━━━━━━━━━━━━━━━━━━━━━━━━━━━━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번호/명령 (H,T,X,R,B,F,P, j0: 법령전문, LC:연속출력) >> LC [법령명: 임대주택법] 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대주택 을 당해 임차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용어검색]─────────────────────────────( 1/2 페이지) 해 당 조 문 [법령명: 임대주택법]━━━━━━━━━━━━━━━━━━━━━━━━━━━━━━━━━━━━━━━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번호/명령 (H,T,X,R,B,F,P, j0: 법령전문, LC:연속출력) >> LC [법령명: 임대주택법] 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대주택 을 당해 임차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용어검색]─────────────────────────────( 1/2 페이지) 해 당 조 문 [법령명: 임대주택법]━━━━━━━━━━━━━━━━━━━━━━━━━━━━━━━━━━━━━━━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번호/명령 (H,T,X,R,B,F,P, j0: 법령전문, LC:연속출력) >> LC [법령명: 임대주택법] 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대주택 을 당해 임차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용어검색]─────────────────────────────( 1/2 페이지) 해 당 조 문 [법령명: 임대주택법]━━━━━━━━━━━━━━━━━━━━━━━━━━━━━━━━━━━━━━━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번호/명령 (H,T,X,R,B,F,P, j0: 법령전문, LC:연속출력) >> LC [법령명: 임대주택법] 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대주택 을 당해 임차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용어검색]─────────────────────────────( 1/2 페이지) 해 당 조 문 [법령명: 임대주택법]━━━━━━━━━━━━━━━━━━━━━━━━━━━━━━━━━━━━━━━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번호/명령 (H,T,X,R,B,F,P, j0: 법령전문, LC:연속출력) >> LC [법령명: 임대주택법] 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대주택 을 당해 임차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용어검색]─────────────────────────────( 1/2 페이지) 해 당 조 문 [법령명: 임대주택법]━━━━━━━━━━━━━━━━━━━━━━━━━━━━━━━━━━━━━━━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번호/명령 (H,T,X,R,B,F,P, j0: 법령전문, LC:연속출력) >> ㅜ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용어검색]─────────────────────────────( 1/1 페이지) 해 당 조 문 [법령명: 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2조의2【매각가격등의 공고】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 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 정 97.4.25> 1.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시기 3.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4. 매각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6.1.9> 번호/명령 (H,T,X,R,B,F,P, j0: 법령전문, LC:연속출력) >> lc [법령명: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2【매각가격등의 공고】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 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 정 97.4.25> 1.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시기 3.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4. 매각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6.1.9>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용어검색]─────────────────────────────( 1/1 페이지) 해 당 조 문 [법령명: 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2조의2【매각가격등의 공고】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 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 정 97.4.25> 1.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시기 3.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4. 매각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6.1.9> 번호/명령 (H,T,X,R,B,F,P, j0: 법령전문, LC:연속출력)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용어검색]─────────────────────────────( 1/1 페이지) 해 당 조 문 [법령명: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번호/명령 (H,T,X,R,B,F,P, j0: 법령전문, LC:연속출력) >> lc [법령명: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용어검색]─────────────────────────────( 1/1 페이지) 해 당 조 문 [법령명: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번호/명령 (H,T,X,R,B,F,P, j0: 법령전문, LC:연속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