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4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초지법]━━━━━━━━━━━━━━━━━━━━━━━━━━━━━━━━━━━━━━━제1조【목적】이 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 31, 91.5.31, 96.8.8, 97.4.10>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황무지.자연생초지.소택지.폐염전.폐천부지.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 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초지법] 제1조【목적】이 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 31, 91.5.31, 96.8.8, 97.4.10>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황무지.자연생초지.소택지.폐염전.폐천부지.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 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 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5. "초지조성지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로 조성.관리하기로 결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매년 산출.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81.12.31>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 조성지구에서 제외한다. <개정 97.4.10, 97.12.13 법5454>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 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 3.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 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산림법에 의한 보 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포함한 다)내에 미개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이를 초지조성지구 로 할 수 있다. <신설 81.12.31, 86.12.31, 90.1.13 법4212.법4216, 91.5.31, 95.12.29, 96.8.8, 97.4.10> 제4조 삭제 <97.4.10>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①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지가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신청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7.4.10> <전문개정 81.12.31>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96.8.8, 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 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 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 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⑥삭제 <97.4.10> <본조신설 81.12.31> 제6조【초지조성지구의 고시】시장.군수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 토지가 초지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초지조성지구 로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 도 또한 같다. <개정 86.12.31, 97.4.10> <전문개정 81.12.31> 제7조 삭제 <97.4.10> 제8조【초지조성지구안의 행위제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안 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개정 81.12.31, 86.12.31, 96.8.8, 97.4.10>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임목의 벌채 및 반출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 삭제 <81.12.31> 제10조 삭제 <81.12.31> 제11조【지위승계등】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초지조성 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양수인 또는 임차인 이 초지조성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합의가 된 때에는 그 합의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합의내 용이 기재된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서류가 제출된 날 에 대상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을 완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4.10> 제12조【허가의 취소】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1.12.31, 97.4.10>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부실개발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초지조성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때(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②내지 ⑤삭제 <97.12.13 법5453> ⑥삭제 <97.4.10> 제12조의2【청문】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13조【자금지원】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6.12.31, 96.8.8> 제14조 삭제 <97.4.10> 제15조 삭제 <97.4.10>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등】①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 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계약일부터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는 제1호의 임대차기간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르 게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 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할 때 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 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5. 제4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해의 다음해부터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 의 산출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조성된 초지의 토지소유자가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당해 초지의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내에 시가에 의하여 매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임차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간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고자 하 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97.4.10> 제16조 삭제 <97.4.10> 제17조【국.공유지의 대부】①국.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 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④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 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 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1.5.31> ⑤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 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1.5.31> 제18조【국.공유지의 대부료】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 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4.10>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제1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 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해 토 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97.4.10>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81.12.31, 86.12.31, 91.5.31, 94.3.24, 94.12.22, 95.12.29, 97.4.10> 1.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3.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보전임지(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해제 의 고시와 통지, 동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 조의 규정에 의한 벌 채등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삭제 <97.4.10>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삭제 <82.12.31>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 형질의 변경등의 허가 제21조【성실관리의무등】①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이용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의 양도.양수, 임대차 기 타의 사유로 관리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초지관리자가, 다년생개량 목초재배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초지관리자가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1.5.31>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이상으로 정하여야 한 다. <개정 86.12.31, 91.5.31>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2.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②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 된 초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통지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대리관리자에게 대부하여 야 한다. <개정 91.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100분의 1이내에서 그 소유자 와 합의하여 정하는 시설물사용료를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공유 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대부료를 당해 재산관리청에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을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사용료에 관하 여는 제15조의2제1항제4호, 대부료에 관하여는 제18조,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7.4.10> 제23조【초지의 전용등】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4.10>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 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갈음하여 시장.군수 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4.1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3.6.11, 96.8.8, 97.4.1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1.5.31>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①시장.군수는 연1회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 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5. 31> ②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 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③삭제 <91.5.31>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①시장.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지를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 다. <개정 97.4.10>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협의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 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 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초지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당해 초지를 관 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기타 초지의 관리가 부실하여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개정 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초지의 조성 및 축사등 부 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1.5.31>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등】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 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공유 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 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 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 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5.31> 제25조【수수료】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86.12.31> 제26조 삭제 <91.5.31> 제27조【원상회복】①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함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 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91. 5.31> <본조신설 81.12.31> 제28조【권한의 위임】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는 그 위임 받은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 정 86.12.31, 91.5.31, 96.8.8> 제29조 삭제 <97.4.10> 제30조【벌칙】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 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6.12 31> 제31조【벌칙】제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7.4.10> 제31조의2【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4.10> 1.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 2.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매도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1.5.31> 제32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 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동전】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동전】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제62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 림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 부 칙 <81.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2.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86.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 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 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90.1.13 법421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0.1.13 법42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1.5.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 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4.3.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 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6.8.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7.4.1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 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 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 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 에 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차료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 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내지 ③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4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초지법]━━━━━━━━━━━━━━━━━━━━━━━━━━━━━━━━━━━━━━━제1조【목적】이 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 31, 91.5.31, 96.8.8, 97.4.10>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황무지.자연생초지.소택지.폐염전.폐천부지.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 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2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초지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2조【부대시설】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 관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 급수시설.두엄간.축산폐수정화시설.운동 장 및 그늘막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92.2.7>제3조【협의절차】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 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7.9.10, 92.2.7, 96.12.28, 98.4.24>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초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부대시설】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 관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 급수시설.두엄간.축산폐수정화시설.운동 장 및 그늘막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92.2.7> 제3조【협의절차】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 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7.9.10, 92.2.7, 96.12.28, 98.4.24>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중앙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92.2.7, 98.4.24>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헥타르미만일 경 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2.2.7, 94.12.26, 98.4.24>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 우로서 그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안에 있 는 토지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헥타아르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 지에 한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③시장.군수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98.4.24> 1. 당해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공유지인 경우에는 당해 공공단체 2. 당해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 우에는 토지소유자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 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농어촌진흥공사.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87.9.10, 92.2.7, 98.4.24> 제6조【조사자의 증표】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자의 증표 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7.9.10> 제7조【손실보상청구등】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조정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87.9.10> 제8조 삭제 <92.2.7> 제9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①초지조성지구안에서 법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2.7, 98.4.24>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조성 또는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조 성.이용.관리에 미치는 영향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92.2.7, 98.4.24> ③시장.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 지조성지구안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2.2.7, 98.4.24> 제10조 삭제 <98.4.24> 제11조【자금지원】농림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 는 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 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87.9.10, 96.12.28> 제12조【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리관리자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1. 사업계획서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력서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는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대장 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제13조【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2【초지의 성실관리의무등】①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거름주기, 보충파종, 잡초 또는 관목의 제거.풀베 기등 관리를 성실히 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중급초지 기준이상의 목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정한 가축사육두수의 기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 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양도.양수.임대차 기타의 사유로 관리 주 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초지관리자가 관리주체의 변동일부터 60일이내 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초지관리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지관리주체의 변경사유 및 관계 증명서류 2. 초지의 관리.이용계획서 ③초지관리자는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작물 파종예정일부터 소급하여 60일이 전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사료작물재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지안의 사료작물재배예정지의 위치도 2. 사료작물의 재배 및 이용계획서 ④삭제 <96.12.31> ⑤시장.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의4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초 지조성관리카드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본조신설 92.2.7> 제14조 삭제 <92.2.7>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1. 사업계획서 2. 초지전용허가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 서 3.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삭제 <98.4.24> 5.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 판단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주무부장관의 추천서(전용목적이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에 한한다) 9.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전용허 가의 목적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8.4.24> ④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한 때에는 제15 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납입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⑤삭제 <98.4.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용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 실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8.4.24> ⑦시장.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허가목적대 로 전용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 지구의 고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8.4.24> ⑧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98.4.24> 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나. 재산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전문개정 92.2.7>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등】시장.군수는 영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 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개정 98.4.24> <전문개정 92.2.7>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입】①기금관리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1)의 대체초지조 성비 납입고지원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납입고지 서를 발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8.4.24> ②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③수납기관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대 체 초지조성비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납입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 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입하며,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대체초지 조성비납입통지서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본조신설 92.2.7>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①시장.군수는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 신청을 받 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입기간이 경과하기 전 에 기금관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납입기간 연장의 승인 당시 축산발전기금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4.24> ③신고납입의무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납입신고서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신고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입하며,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신고납입통지서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⑤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대체초지조성 비납입통지서를 확인하여 과오납된 경우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 초지조성비납입고지서의 발급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98.4.24> <본조신설 92.2.7> 제15조의5【납입기간의 연장승인 신청등】①영 제16조의2제5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납입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의2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체금은 납입기간 연장의 승인 당시 축 산진흥기금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대체 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가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청 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 입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2.7>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영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 조성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92.2.7> 제15조의7【초지조성지구등의 제외를 위한 공고】시장.군수는 영 제16조의4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를 초지 조성지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 신문.잡지등에 초지의 대리관리 자 지정을 위한 공고를 3회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3헥타르미만의 초지인 경우에 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에 3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4.24> <본조신설 92.2.7>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등】①시장.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 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을 별지 제1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 15호의7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각각 당해 연도 7월 20일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98.4.24>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이 별표 2에서 정한 중급초지 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초지이용을 위한 가축사육두수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초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4. 기타 초지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2.2.7>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 거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 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수량.투자액등 2.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본조신설 92.2.7> 제17조【수수료】법 제25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전용허가 수수료는 허가신청면적 1헥타아르당 허가신청연도의 초지조성단비의 1천분의5로 한다. <개정 87.9.10> 제18조 삭제 <92.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 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 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2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초지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2조【부대시설】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 관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 급수시설.두엄간.축산폐수정화시설.운동 장 및 그늘막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92.2.7>제3조【협의절차】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 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7.9.10, 92.2.7, 96.12.28, 98.4.24>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2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초지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삭제 <98.4.11>제3조 삭제 <98.4.11>제4조 삭제 <98.4.11>제5조 삭제 <98.4.11>제6조 삭제 <98.4.11>제7조【초지조성허가신청】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2.1.30, 96.8.8, 98.4.11>제8조 삭제 <82.5.20>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초지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8.4.11> 제3조 삭제 <98.4.11> 제4조 삭제 <98.4.11> 제5조 삭제 <98.4.11> 제6조 삭제 <98.4.11> 제7조【초지조성허가신청】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2.1.30, 96.8.8, 98.4.11> 제8조 삭제 <82.5.20> 제9조【손실보상】①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청구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허가청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③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청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 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허가청이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인 경우에는 농 림부장관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82. 5.20, 87.7.1, 92.1.30, 96.8.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당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87.7.1, 96.8.8> 제9조의2【초지조성지구의 변경고시】시장.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초지구성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 내용을 변경(해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98.4.11> 1. 삭제 <98.4.11> 2. 초지의 조성계획이 변경된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가 전용된 경우 6.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된 경우 <본조신설 92.1.30> 제10조 삭제 <98.4.11> 제11조【대리관리자의 지정】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가 초지의 조성 및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축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2.1.30, 98.4.11> ②시장.군수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11> 1. 토지소유자와 토지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2. 당해 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대리관리자의 지정사유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관리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대리관리자지정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1>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자를 대리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신 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8.4.11>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4.11>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국.공유지 관리청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2.1.30, 96.8.8, 98.4.11>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①토지소유자나 재산관리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국.공유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또는 대부계약 해지일 6월전에 시장.군수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 지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 2월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2.1.30, 98.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 은 자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당해 초지와 시설 등을 토지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92.1.30> 제13조의2【국.공유지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①법 제17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6.8.8> 1. 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관리인사.용수원시설 및 관 배수시설 2. 착유 및 집유시설.목책.창고.싸이로.퇴비사.교량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3. 기타 초지의 조성.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2.1.30> 제14조【국.공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 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 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로 한다. <개정 92.1.30, 98.4.11> ┌────────┬───────────────────────────┐ │대부료의 │ 적용대부료율 │ │ 예상증가율 │ │ ├────────┼───────────────────────────┤ │ 20퍼센트이상 │1.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퍼센트)×50/10,000 │ │ 50퍼센트미만 │ │ │ │ │ │ 50퍼센트이상 │0.8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50퍼센트)×30/10,000│ │ 100퍼센트미만 │ │ │ │ │ │ 100퍼센트이상 │0.7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100퍼센트)× │ │ 200퍼센트미만 │15/10,000 │ │ │ │ │ 200퍼센트이상 │0.5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0퍼센트)×5/10,000│ │ 500퍼센트미만 │ │ │ │ │ │ 500퍼센트이상 │0.40퍼센트 │ └────────┴───────────────────────────┘ 제15조 삭제 <92.1.30>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이라 함은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말한다. <전문개정 92.1.30>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87.7.1, 96.8.8>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등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2.1.30, 96.8.8, 98.4.11> ③삭제 <98.4.11> ④삭제 <92.1.3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와 초지전 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6.8.8, 98.4.11>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등】①시장.군수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 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4.11>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 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을 관 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8.4.11> ③기금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 단체에 대하여는 납입기간을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98.4.11> ④시장.군수는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 비를 납입고지전에 신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98.4.11> ⑤기금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의 발 행일부터 20일이상 3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 지 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 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개정 96.8.8> ⑥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8.4.11> <본조신설 92.1.30>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①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 .4.11> 1. 중요군수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간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②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 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2.12.31, 94.6.17, 96.8.8> 1. 국방.군사시설 2. 공공청사 3.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 시설 4. 농지개량시설 5. 국토보존시설 6.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7.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학교의 시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 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10.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안의 관광시설 11. 기타 공용.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지전용을 추천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단비(경운조치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 의 목적 및 공익성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2.1.30> 제16조의4【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초지의 기능 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8.8>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 우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대리관리를 희망하는 자가 없어 산림으로 환 원하는 경우 3. 기타 초지로서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2.1.30> 제17조【수수료】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7.7.1,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 다. <개정 87.7.1, 92.1.30, 96.8.8, 98.4.11> <전문개정 82.5.20> 제18조 삭제 <92.1.30> 제19조 삭제 <98.4.11> 제20조【과태료의 부과】①시장.군수는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 료의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시장.군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 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에서 규정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여 가중할 수 없다. <전문개정 92.1.30>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이 영 시행후 대 부료를 재책정한 날로부터 이 영에 의한 대부료율을 적용한다. 부 칙 <8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4.1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87.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8.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2.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94.6.1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98.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2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초지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삭제 <98.4.11>제3조 삭제 <98.4.11>제4조 삭제 <98.4.11>제5조 삭제 <98.4.11>제6조 삭제 <98.4.11>제7조【초지조성허가신청】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2.1.30, 96.8.8, 98.4.11>제8조 삭제 <82.5.20>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