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검색]──────────────────────────────( 1/8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국토이용관리법]━━━━━━━━━━━━━━━━━━━━━━━━━━━━━━━━━━━━━━━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 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국토이용의 조정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1>제1조의2【국토이용의 기본이념】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 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 을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78.12.5>제2조【국토이용계획의 정의】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 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국토이용의 조정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1> 제1조의2【국토이용의 기본이념】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 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 을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조【국토이용계획의 정의】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 리 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82.12.31> 제3조【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①정부는 국토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8.5> 1.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관리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3. 이 법에 의한 토지이용시책의 조정 4. 토지거래의 동향 5. 국토이용에 관하여 강구된 시책과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6. 기타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82.12.31> 제3조의2【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 업.공업용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 토 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이익(이하 "개발이익"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 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 및 개발이익금 의 산정과 환수기준.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 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78.12.5> 제4조【타인토지의 출입】①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3.8.5,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 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 5,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 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을 변 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 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⑥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93.8.5, 97.12. 13 법5454>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조【손실보상】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 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82.12.31> 제6조【국토이용계획의 내용】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 획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도시지역: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개량등 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주택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 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 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2. 준도시지역 :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 적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 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3.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을 위한 지역 4. 준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 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93.8.5> 제6조의2【토지수급계획의 수립】①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공장용지.공공용지등 개 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파악하여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법5454> ③토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8.5> 제7조【국토이용계획의 입안】①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 지수급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때에 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 역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관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법5079,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2.12.31> 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 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78.12. 5, 82.12.31,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에 대한 국토이 용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3.8.5, 97.12.13 법5454> ③국토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 력이 발생한다. <개정 82.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용도지역의 세분】건설교통부장관은 준도시지역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 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다시 세분한 용도지구를 국토이용계획으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3.8.5> 제10조 삭제 <82.12.31> 제11조 삭제 <82.12.31> 제12조【지형도면의 승인등】①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형도면에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용도가 세분.지정된 경우에는 그 세분.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 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12.31,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면을 결정된 국토이용계획과 대조.확인한 후 이를 승인한다 . <개정 82.12.31, 97.12.13 법5454>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④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고시 및 열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조치】①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 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없이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 터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국토이용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2.12.31> 제13조의2【국토이용계획의 지위】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 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본조신설 82.12.31> 제13조의3【유사한 구획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이하 이 조에서 "구획등"이라 한다)을 획정 또는 설치(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구획등은 왼쪽칸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지역안에서 하여야 한다. ┌─────┬──────────────────────────────┐ │ 용도지역 │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등 │ ├─────┼──────────────────────────────┤ │준도시지역│1.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 │ 체육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체육시설의 │ │ │ 입지구역 │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의 집단화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면적이상의 구역 │ ├─────┼──────────────────────────────┤ │ 농림지역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 │2.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 │ │3. 삭제 <97.12.13 법5454> │ │ │4. 초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 │ │ 단지조성지구 │ ├─────┼──────────────────────────────┤ │준농림지역│1. 삭제 <97.12.13 법5454> │ │ │2. 삭제 <97.12.13 법5454> │ │ │3. 초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 │ │ 단지조성지구 │ ├─────┼──────────────────────────────┤ │자연환경 │1.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 │보전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면적이상의 구역 │ │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 │ │ 위한 보호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구역 │ │ │4. 삭제 <97.12.13 법5454> │ │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 │6.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표의 용도지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구획등 외의 구획등을 지정 또는 획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 상 기밀을 요하는 구획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③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보며,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항만구역과 어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전원 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준농림지역에서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법5111>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 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4.10>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을 지정하거 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 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임지로 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1, 97.4.10,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3.8.5> 제14조【토지이용등의 원칙】①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는 그 토지를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82.12. 31> ②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82.12.31> ③용도지역안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으 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함에 있어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토지이용행위 의 제한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제14조의2【용도지역의 관리의무】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 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3 .8.5> 1. 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 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준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된 경우에 한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용 도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준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 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 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지도로 조제하여 국토이용계획과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 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2.12.31>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2, 95.12.29 법5111, 97.12.13 법5454> 1.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낙농지대인 경우에는 낙농진흥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 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 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 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 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 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벌채 다.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내에 도시 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 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안 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 인등을 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 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등을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8.5> 제16조 삭제 <82.12.31> 제17조 삭제 <82.12.31> 제18조 삭제 <82.12.31> 제19조 삭제 <82.12.31> 제20조【공공시설등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행정청 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사시설 및 공용 건축물의 설치나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 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설치는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입지에 관 하여는 미리 구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하여 협의 또 는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 를 포함한다), 산림지에 관하여는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법5079,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2.12.31> 제21조【권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82.12.31> 제2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 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 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2.12.31, 93.8.5,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 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 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정기간 공시하고,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3.8.5>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3【토지거래계약허가】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 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 한 같다. <개정 93.8.5> ②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 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 .8.5, 97.12.13 법5454> ④삭제 <93.8.5>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 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 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내에 그 사 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 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 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4【허가기준】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 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2.12.31, 83.12.31, 89.4.1, 93.8.5> 1. 삭제 <93.8.5>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나.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의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구역 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허가구역 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 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 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 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3.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가.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93.8.5> 5.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93.8.5>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5【이의신청】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며 그 구 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2.12.31, 93.8. 5, 97.12.13 법5454>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6【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확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구역 이 지정된 때에는 신속히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토지 의 이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당해 허가구역의 적정 하고 합 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3.8.5>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7【토지거래계약의 신고】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이하 "신고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 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토지의 거래면적은 지역별, 용도별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개정 83.12.31, 93.8.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8의 규정 에 의한 권고나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신고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고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8.5> 1.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의 통지를 받은 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구역을 지정하 는 경우 그 심의.공고.통지.열람.효력발생시기.해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허가구역"은 "신고구역"으로 본다. <신설 83.12.31, 93.8.5> ⑥제21조의3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8【권고】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 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때에는 토지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3.8.5>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행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 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8.5> 제21조의9【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등】①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 7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5.12.29> ②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 5>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0【유휴지】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토지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한 후 토지이용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토지가 유휴지임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가 유휴 지임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93.8.5> 1.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 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2.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그 토지나 그 토지 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있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일단의 토지인 경우 4. 그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의 통지를 한 때에는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③삭제 <93.8.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유휴지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3.8.5> 1.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 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주거용.사업시설용 기타 이에 준하는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로 서 당해 용도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⑤삭제 <89.4.1>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1【유휴지의 개발등】①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②삭제 <93.8.5>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토지의 유효적절한 개발이나 이용의 촉진에 관하 여 필요한 조언을 행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이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 다. <개정 93.8.5> ④제21조의8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2【유휴지의 매수협의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 당해 유휴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 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 는 이들 중에서 당해 유휴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유휴지의 소유자와 협 의매수할 것을 그 유휴지의 소유자와 매수할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3. 8.5, 95.12.29> 1. 제21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 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고에 따르지 아 니한 때 3.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에 따라 개발.이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할 자로 지정된 자는 당해 유휴지의 소유자와 그 통지일로부터 2월내에 당해 유휴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유휴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유휴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8.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내로 한다. <개 정 93.8.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도로.광장.학교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할 것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결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도시계획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유휴지를 수용할 수 있 다. <개정 82.12.31, 93.8.5>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3【매수유휴지의 이용】제21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를 매수한 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의 유효 적절 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4【선매】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21조의7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 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8.5, 95.12.29> 1. 공익사업용토지 2.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매 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③선매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이나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 다. <개정 93.8.5> ④제21조의13의 규정은 선매한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78.12.5>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불허가 또는 신고수리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 야 한다. <신설 93.8.5> 제21조의15【토지에 관한 매수청구】①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 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중에서 매수 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 기재된 가 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자격으로 매수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93.8.5> 제21조의16【토지분할의 제한】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은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7【권리.의무의 승계】제3장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자.지상권 자등에게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의무는 그 승계인에게 포괄승계된다. <개정 93. 8.5>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8【토지의 이용의무등】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21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그 계획서의 내용대로 개발.이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유휴지를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분계획대로 이행하고 있 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본조신설 93.8.5> 제22조【국토이용계획심의회】①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그 변경, 허가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기타 토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토이 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④위원은 관계부처차관급공무원과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심의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82.12.31> 제23조【이의신청】①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동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제22조의 심의회 또는 동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84.12.15> <전문개정 82.12.31> 제24조【용도변경】용도지역안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그 변경된 용도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 의 새로운 설치행위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82.12.31> 제25조【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유보지역은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 여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토지 부분 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적용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토지부 분이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12.31> 제26조【감독】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이 법에 의하여 적용 또는 준용되는 법령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 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삭제 <97.12.13 법5453> 제26조의2【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준도 시지역안에서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개발행위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공공시설등의 입지지정에 따라 행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6조, 산림 법 제62조 및 제90조와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 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지역 에서는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에 한한다)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 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④제21조의3제2항.제5항 및 제6항과 제21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3.8.5> 제28조【지가동향조사등】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실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타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 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3.12.31> 제29조 삭제 <89.4.1> 제29조의2 삭제 <89.4.1> 제29조의3 삭제 <89.4.1> 제29조의4 삭제 <89.4.1> 제29조의5 삭제 <89.4.1> 제29조의6 삭제 <89.4.1> 제30조【국고보조】도지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함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82.12.31> 제30조의2【권한의 위임】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2.12.31> 제31조의2【벌칙】①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93.8.5> 제32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2.12.31, 93.8.5>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한 자.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자 3. 제27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삭제 <89.4.1> <전문개정 78.12.5> 제33조 삭제 <93.8.5> 제33조의2【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1. 제21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자 2. 제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를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 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행위등을 방해 또는 거 부한 자 2.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통지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7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6.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 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3.8.5> 제34조【벌칙의 적용관계】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률 의 벌칙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82.12.31> 제3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78.12.5, 93.8.5>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도 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은 도시지역으 로, 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관광사업진 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제외된다)는 관광휴양지구로 각 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동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당시 그 지역 또는 지구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적법하게 시행중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그 토 지의 형질변경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관 하여는 당해 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관계 허가서 사본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78.12.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7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내지 제 21조의6 및 제21조의15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83.12.31> 제2조【경과조치】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기준지가에 고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삭제 <83.12.3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내에는 제21조의2 내 지 제21조의1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80.1.4 법3243>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 칙 <80.1.4 법325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 칙 <82.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받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 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다음 표의 좌란의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과 농수산부장관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영림서장(산림법 제90조에 한한다) 사이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용도지역 │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 ├────────┼─────────────────────────┤ │취락지역 │ 취락지구 │ │경지지역 │ 경지지구 │ │산림보전지역 │ 산림보전지구 │ │공업지역 │ 공업지역, 공업전용지구, 준공업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문화재보전지구(문화재보호법에 │ │ │ 의하여 지정하는 사적.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 │ │ 위한 보호구역을 말한다) 및 해안보전지구 │ │관광휴양지역 │ 관광휴양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구 │ │개발촉진지역 │ 개간촉진지구 │ └────────┴─────────────────────────┘ 제4조【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용도지역 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 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 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초 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수면구역안에서 행한 해 운항만청장 또는 그 소속 관서와 수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수립하 거나 행한 당해 구역의 개발계획등과 이에 수반하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기준지가 고시의 정기실시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이미 기준지가 가 고시된 지역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다만, 당해 지역에 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의 용도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기준지가를 새로 고시하는 경우 서로 균형을 잃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이라도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또는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한다.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공업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⑪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7조【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3.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 시행전부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 진 자가 그 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제21조의10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2.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89.4.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0.1.13 법421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0.1.13 법42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1.3.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 │ 용도지역 │ 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 ├─────┼─────────────────────────────┤ │ 도시지역 │ 도시지역, 공업지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 │ │ 유치지역.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부칙 제3조의 │ │ │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후보지역을 포함하되, 수력발전소 및 │ │ │ 송.변전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중 택지개발지구. │ │ │ 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 공업지역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 │ │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 │ 농림지역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 │ │준농림지역│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보전지역중 │ │ │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개발촉진지역중 개간촉진지구 │ │ 자연환경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 │ 보전지역 │ │ └─────┴─────────────────────────────┘ 제3조【전원개발후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이 법 시행당시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한 지역 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 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허가 , 신고수리, 권고, 선매협의 및 매수청구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 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및 제21조의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유휴지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자에 대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 서의 제출기한은 제2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이 법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 하여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의무기간을 계 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07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0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0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7.4.1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8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국토이용관리법]━━━━━━━━━━━━━━━━━━━━━━━━━━━━━━━━━━━━━━━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 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국토이용의 조정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1>제1조의2【국토이용의 기본이념】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 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 을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78.12.5>제2조【국토이용계획의 정의】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5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6/8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국토이용관리법]━━━━━━━━━━━━━━━━━━━━━━━━━━━━━━━━━━━━━━━ 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제5조【손실보상】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 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82.12.31>제6조【국토이용계획의 내용】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 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국토이용의 조정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1> 제1조의2【국토이용의 기본이념】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 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 을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조【국토이용계획의 정의】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 리 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82.12.31> 제3조【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①정부는 국토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8.5> 1.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관리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3. 이 법에 의한 토지이용시책의 조정 4. 토지거래의 동향 5. 국토이용에 관하여 강구된 시책과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6. 기타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82.12.31> 제3조의2【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 업.공업용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 토 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이익(이하 "개발이익"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 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 및 개발이익금 의 산정과 환수기준.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 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78.12.5> 제4조【타인토지의 출입】①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3.8.5,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 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 5,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 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을 변 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 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⑥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93.8.5, 97.12. 13 법5454>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조【손실보상】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 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82.12.31> 제6조【국토이용계획의 내용】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 획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도시지역: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개량등 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주택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 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 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2. 준도시지역 :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 적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 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3.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을 위한 지역 4. 준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 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93.8.5> 제6조의2【토지수급계획의 수립】①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공장용지.공공용지등 개 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파악하여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법5454> ③토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8.5> 제7조【국토이용계획의 입안】①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 지수급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때에 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 역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관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법5079,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2.12.31> 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 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78.12. 5, 82.12.31,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에 대한 국토이 용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3.8.5, 97.12.13 법5454> ③국토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 력이 발생한다. <개정 82.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용도지역의 세분】건설교통부장관은 준도시지역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 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다시 세분한 용도지구를 국토이용계획으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3.8.5> 제10조 삭제 <82.12.31> 제11조 삭제 <82.12.31> 제12조【지형도면의 승인등】①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형도면에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용도가 세분.지정된 경우에는 그 세분.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 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12.31,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면을 결정된 국토이용계획과 대조.확인한 후 이를 승인한다 . <개정 82.12.31, 97.12.13 법5454>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④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고시 및 열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조치】①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 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없이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 터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국토이용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2.12.31> 제13조의2【국토이용계획의 지위】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 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본조신설 82.12.31> 제13조의3【유사한 구획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이하 이 조에서 "구획등"이라 한다)을 획정 또는 설치(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구획등은 왼쪽칸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지역안에서 하여야 한다. ┌─────┬──────────────────────────────┐ │ 용도지역 │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등 │ ├─────┼──────────────────────────────┤ │준도시지역│1.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 │ 체육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체육시설의 │ │ │ 입지구역 │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의 집단화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면적이상의 구역 │ ├─────┼──────────────────────────────┤ │ 농림지역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 │2.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 │ │3. 삭제 <97.12.13 법5454> │ │ │4. 초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 │ │ 단지조성지구 │ ├─────┼──────────────────────────────┤ │준농림지역│1. 삭제 <97.12.13 법5454> │ │ │2. 삭제 <97.12.13 법5454> │ │ │3. 초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 │ │ 단지조성지구 │ ├─────┼──────────────────────────────┤ │자연환경 │1.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 │보전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면적이상의 구역 │ │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 │ │ 위한 보호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구역 │ │ │4. 삭제 <97.12.13 법5454> │ │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 │6.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표의 용도지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구획등 외의 구획등을 지정 또는 획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 상 기밀을 요하는 구획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③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보며,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항만구역과 어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전원 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준농림지역에서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법5111>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 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4.10>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을 지정하거 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 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임지로 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1, 97.4.10,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3.8.5> 제14조【토지이용등의 원칙】①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는 그 토지를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82.12. 31> ②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82.12.31> ③용도지역안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으 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함에 있어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토지이용행위 의 제한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제14조의2【용도지역의 관리의무】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 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3 .8.5> 1. 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 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준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된 경우에 한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용 도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준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 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 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지도로 조제하여 국토이용계획과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 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2.12.31>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2, 95.12.29 법5111, 97.12.13 법5454> 1.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낙농지대인 경우에는 낙농진흥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 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 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 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 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 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벌채 다.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내에 도시 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 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안 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 인등을 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 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등을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8.5> 제16조 삭제 <82.12.31> 제17조 삭제 <82.12.31> 제18조 삭제 <82.12.31> 제19조 삭제 <82.12.31> 제20조【공공시설등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행정청 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사시설 및 공용 건축물의 설치나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 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설치는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입지에 관 하여는 미리 구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하여 협의 또 는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 를 포함한다), 산림지에 관하여는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법5079,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2.12.31> 제21조【권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82.12.31> 제2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 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 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2.12.31, 93.8.5,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 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 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정기간 공시하고,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3.8.5>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3【토지거래계약허가】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 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 한 같다. <개정 93.8.5> ②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 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 .8.5, 97.12.13 법5454> ④삭제 <93.8.5>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 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 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내에 그 사 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 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 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4【허가기준】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 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2.12.31, 83.12.31, 89.4.1, 93.8.5> 1. 삭제 <93.8.5>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나.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의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구역 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허가구역 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 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 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 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3.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가.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93.8.5> 5.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93.8.5>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5【이의신청】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며 그 구 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2.12.31, 93.8. 5, 97.12.13 법5454>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6【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확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구역 이 지정된 때에는 신속히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토지 의 이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당해 허가구역의 적정 하고 합 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3.8.5>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7【토지거래계약의 신고】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이하 "신고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 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토지의 거래면적은 지역별, 용도별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개정 83.12.31, 93.8.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8의 규정 에 의한 권고나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신고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고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8.5> 1.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의 통지를 받은 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구역을 지정하 는 경우 그 심의.공고.통지.열람.효력발생시기.해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허가구역"은 "신고구역"으로 본다. <신설 83.12.31, 93.8.5> ⑥제21조의3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8【권고】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 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때에는 토지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3.8.5>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행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 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8.5> 제21조의9【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등】①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 7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5.12.29> ②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 5>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0【유휴지】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토지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한 후 토지이용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토지가 유휴지임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가 유휴 지임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93.8.5> 1.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 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2.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그 토지나 그 토지 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있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일단의 토지인 경우 4. 그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의 통지를 한 때에는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③삭제 <93.8.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유휴지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3.8.5> 1.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 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주거용.사업시설용 기타 이에 준하는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로 서 당해 용도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⑤삭제 <89.4.1>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1【유휴지의 개발등】①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②삭제 <93.8.5>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토지의 유효적절한 개발이나 이용의 촉진에 관하 여 필요한 조언을 행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이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 다. <개정 93.8.5> ④제21조의8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2【유휴지의 매수협의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 당해 유휴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 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 는 이들 중에서 당해 유휴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유휴지의 소유자와 협 의매수할 것을 그 유휴지의 소유자와 매수할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3. 8.5, 95.12.29> 1. 제21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 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고에 따르지 아 니한 때 3.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에 따라 개발.이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할 자로 지정된 자는 당해 유휴지의 소유자와 그 통지일로부터 2월내에 당해 유휴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유휴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유휴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8.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내로 한다. <개 정 93.8.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도로.광장.학교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할 것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결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도시계획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유휴지를 수용할 수 있 다. <개정 82.12.31, 93.8.5>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3【매수유휴지의 이용】제21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를 매수한 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의 유효 적절 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4【선매】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21조의7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 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8.5, 95.12.29> 1. 공익사업용토지 2.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매 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③선매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이나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 다. <개정 93.8.5> ④제21조의13의 규정은 선매한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78.12.5>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불허가 또는 신고수리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 야 한다. <신설 93.8.5> 제21조의15【토지에 관한 매수청구】①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 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중에서 매수 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 기재된 가 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자격으로 매수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93.8.5> 제21조의16【토지분할의 제한】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은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7【권리.의무의 승계】제3장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자.지상권 자등에게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의무는 그 승계인에게 포괄승계된다. <개정 93. 8.5> <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8【토지의 이용의무등】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21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그 계획서의 내용대로 개발.이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유휴지를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분계획대로 이행하고 있 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본조신설 93.8.5> 제22조【국토이용계획심의회】①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그 변경, 허가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기타 토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토이 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④위원은 관계부처차관급공무원과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심의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82.12.31> 제23조【이의신청】①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동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제22조의 심의회 또는 동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84.12.15> <전문개정 82.12.31> 제24조【용도변경】용도지역안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그 변경된 용도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 의 새로운 설치행위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82.12.31> 제25조【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유보지역은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 여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토지 부분 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적용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토지부 분이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12.31> 제26조【감독】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이 법에 의하여 적용 또는 준용되는 법령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 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삭제 <97.12.13 법5453> 제26조의2【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준도 시지역안에서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개발행위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공공시설등의 입지지정에 따라 행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6조, 산림 법 제62조 및 제90조와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 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지역 에서는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에 한한다)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 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④제21조의3제2항.제5항 및 제6항과 제21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3.8.5> 제28조【지가동향조사등】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실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타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 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3.12.31> 제29조 삭제 <89.4.1> 제29조의2 삭제 <89.4.1> 제29조의3 삭제 <89.4.1> 제29조의4 삭제 <89.4.1> 제29조의5 삭제 <89.4.1> 제29조의6 삭제 <89.4.1> 제30조【국고보조】도지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함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82.12.31> 제30조의2【권한의 위임】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2.12.31> 제31조의2【벌칙】①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93.8.5> 제32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2.12.31, 93.8.5>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한 자.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자 3. 제27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삭제 <89.4.1> <전문개정 78.12.5> 제33조 삭제 <93.8.5> 제33조의2【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1. 제21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자 2. 제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를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 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행위등을 방해 또는 거 부한 자 2.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통지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7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6.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 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3.8.5> 제34조【벌칙의 적용관계】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률 의 벌칙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82.12.31> 제3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78.12.5, 93.8.5>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도 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은 도시지역으 로, 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관광사업진 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제외된다)는 관광휴양지구로 각 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동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당시 그 지역 또는 지구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적법하게 시행중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그 토 지의 형질변경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관 하여는 당해 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관계 허가서 사본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78.12.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7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내지 제 21조의6 및 제21조의15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83.12.31> 제2조【경과조치】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기준지가에 고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삭제 <83.12.3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내에는 제21조의2 내 지 제21조의1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80.1.4 법3243>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 칙 <80.1.4 법325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 칙 <82.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받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 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다음 표의 좌란의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과 농수산부장관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영림서장(산림법 제90조에 한한다) 사이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용도지역 │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 ├────────┼─────────────────────────┤ │취락지역 │ 취락지구 │ │경지지역 │ 경지지구 │ │산림보전지역 │ 산림보전지구 │ │공업지역 │ 공업지역, 공업전용지구, 준공업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문화재보전지구(문화재보호법에 │ │ │ 의하여 지정하는 사적.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 │ │ 위한 보호구역을 말한다) 및 해안보전지구 │ │관광휴양지역 │ 관광휴양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구 │ │개발촉진지역 │ 개간촉진지구 │ └────────┴─────────────────────────┘ 제4조【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용도지역 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 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 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초 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수면구역안에서 행한 해 운항만청장 또는 그 소속 관서와 수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수립하 거나 행한 당해 구역의 개발계획등과 이에 수반하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기준지가 고시의 정기실시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이미 기준지가 가 고시된 지역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다만, 당해 지역에 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의 용도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기준지가를 새로 고시하는 경우 서로 균형을 잃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이라도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또는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한다.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공업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⑪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7조【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3.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 시행전부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 진 자가 그 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제21조의10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2.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89.4.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0.1.13 법421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0.1.13 법42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1.3.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 │ 용도지역 │ 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 ├─────┼─────────────────────────────┤ │ 도시지역 │ 도시지역, 공업지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 │ │ 유치지역.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부칙 제3조의 │ │ │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후보지역을 포함하되, 수력발전소 및 │ │ │ 송.변전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중 택지개발지구. │ │ │ 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 공업지역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 │ │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 │ 농림지역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 │ │준농림지역│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보전지역중 │ │ │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개발촉진지역중 개간촉진지구 │ │ 자연환경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 │ 보전지역 │ │ └─────┴─────────────────────────────┘ 제3조【전원개발후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이 법 시행당시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한 지역 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 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허가 , 신고수리, 권고, 선매협의 및 매수청구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 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및 제21조의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유휴지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자에 대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 서의 제출기한은 제2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이 법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 하여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의무기간을 계 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07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0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0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7.4.1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6/8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국토이용관리법]━━━━━━━━━━━━━━━━━━━━━━━━━━━━━━━━━━━━━━━ 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제5조【손실보상】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 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82.12.31>제6조【국토이용계획의 내용】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m명령어가 틀렸습니다.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25 건)━━━━━━━━━━━━━━━━━━━━━━━━━━━━━━━━━━━━━━━ 1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2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3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시행령 4 국토이용관리법 5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6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7 국토건설종합계획법 8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9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폐지 97.1.13) 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번호/명령 ( H, R, P, T, X )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 6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8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 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94.12.23>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 역안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을 획정 또는 설치하였거나, 토지의 이 용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 료로 이용하도록 그 소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3조제2항 각호 에 규정된 사항별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 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94.12.23>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 역안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을 획정 또는 설치하였거나, 토지의 이 용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 료로 이용하도록 그 소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3조제2항 각호 에 규정된 사항별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된 용도지역등이용상황종합조사보고서를 자료로 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9.1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국토 이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4.12.23> 제3조【재결신청】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 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될 사항 제3조의2【토지수급계획의 수립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5년을 단위로 하여 법 제6조 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 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지수급계획에 따른 토지수급현황을 매년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0.19> ②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별 가용토지 공급계획 2. 용도지역 변경계획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 대 하여 토지수급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토지수급현 황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국의 토지수급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94.12.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게 통지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94. 12.23> 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7.9.11> <본조신설 93.12.28> 제4조【입안기준 및 협의등】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 안하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기준 기타 입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3.12.28, 94.12.23> ③국토이용계획의 입안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입안기준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이 입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국토이용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호.제4호 및 제7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2.28, 95.10.19>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보전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지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5.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과 공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등을 기재한 서류 6.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 의 1이상의 지형도 7.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과 보전계획 및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 상의 도면(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도등본으로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의 결정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절차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는 지번.지목등이 생략된 도면으로 할 수 있다)과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 지의 조서(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임야인 경우에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 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의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 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20일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3.12.28, 94.12.23>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제3항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9.6.24, 93.12.28, 94.12.23> ⑦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94.12.23, 95.12.29> 1.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사유설명서 2. 용도지역의 결정조서 3. 용도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⑧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고자 할 경우 그 협의요청서에는 제7항 각호의 서류와 그에 따른 관계 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94.12.23, 95.12.29> ⑨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내(제7조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인 경우에는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12.28, 94.12.23, 97.9.11> <전문개정 86.12.5> 제5조【국토이용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8조제1항 단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5.8.17, 91.7.4, 93.12.28, 95.10.19> 1. 준도시지역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경우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 경 2. 삭제 <93.12.28>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4. 댐의 건설로 인하여 토지가 수몰된 경우 당해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의 다른 용도지역으로의 변경 5.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중 10제곱 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다만,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중 1제곱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6.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 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제6조【고시등】①국토이용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9.6.24, 93.12.28> 1. 고시연월일 2. 행정구역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구분과 당해 용도지역등의 면적 3. 용도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4. 용도지역등의 개발계획.보전계획등 토지이용계획.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개 발계획등의 수립 및 고시 또는 공고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받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에 속 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의 열람에 공하되, 그 열람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제7조【용도지역의 세분등】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4.12.23, 95.10.19, 97.9.11> 1. 준도시지역은 다음 각목의 용도지구로 세분한다. 가. 취락지구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 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등의 설 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나. 산업촉진지구 :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다. 운동.휴양지구 :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휴양시설과 자연경관이나 문화 재 등을 탐방하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률에 의한 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의 설치를 위하 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라. 집단묘지지구 : 묘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마. 시설용지지구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기타 시설 의 입지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 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 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12.28> 제8조【지형도면의 승인등】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용도지역등과 그 지형을 표시한 지적 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이나 용도지역등과 그 지번.지목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 23, 95.10.19> 제9조【유사한 구획등의 지정등】①법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준도시지역란의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체육시설" 이라 함은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을 말하며, 동란의 제4호에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집단화구 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구역"이라 함은 공설묘지로 사용할 구역과 총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사설묘지로 사용할 구역을 말한다. <개정 93.12.28> ②법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만제곱킬로미터를, 동란의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라 함은 30만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93.12.28>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구획(이하 "구획등"이라 한다)을 지 정하거나 획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에 구획등을 표시한 축척 2 만5천분의1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3> 1. 지정 또는 획정의 연월일 2. 목적 및 근거법령 3. 구획등의 명칭 및 면적 4. 개발계획 또는 보전계획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 항을 기재한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에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0조【용도지역등의 이용상황조사】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등 안의 토지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적 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조사한 후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도지역등이용상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등이용상황조사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용도지역등이용상황종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말일까지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1조【개발계획의 수립등】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중 용도지역등의 개발계획은 당해 용도지역등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립.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8, 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1.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과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2.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3.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④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등의 개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2.28> ⑤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락지구 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3.12.28, 95.10.19, 97.9.11> 1. 취락지구의 경우 가.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 세대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200 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도로계획 다. 공공시설.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 치계획은 이를 포함할 수 없다. 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마.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산업촉진지구의 경우 농공단지 등 관계법령에서 개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 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방향 및 입지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도로.상수도 등 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3. 운동.휴양지구의 경우 가. 관공휴양시설.체육시설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계획 나. 도로.주차장등 교통운수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다.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라. 기타 운동.휴양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4. 집단묘지지구의 경우 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설치기준등에 따 라 수립한 묘지설치계획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다. 기타 집단묘지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5. 시설용지지구의 경우 가. 관계법령에서 개발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구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의 개발목적에 적합한 각종 시설.건축물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다. 기타 시설용지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⑥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3.12.28, 95.10.19> 1. 취락지구를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제14호,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6조제2항.제3항, 제23조 내지 제30조,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7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내 지 제86조와 제88조를 준용한다. 2. 취락지구 또는 운동.휴양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 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 내지 제 34조, 제36조 내지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2조【토지이용상황조사】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의 조사를 위한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5년마다 토 지이용현황도로 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상황의 변화가 적다고 인정되 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개정 94.12.23> 제13조【준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 시지역중 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 <개정 95.10.19, 97.9.11> 1.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 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 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 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 외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 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 축물 기타의 공작물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 설로서 배출 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 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 조의 별표 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 소방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위험 물을 품명별로 각각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제조 소 또는 취급소(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 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 야 하는 화약류저장소 3. 용적률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행위제 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95.10.19, 97.9.11> 1.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운동.휴양지구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집단묘지지구안에서의 행위제 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 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묘지.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외의 행위로서 묘지를 집단화하는데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의 행위제 한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5.10.19> <전문개정 93.12.28> 제14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95. 10.19, 97.9.1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 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 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 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 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 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 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등을 종합적으로 처리 하는 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및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의 별표 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시설 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3.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 위(농지조성.초지조성.영림행위.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를 제 외한다)와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부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치된 공장(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포함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 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 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기존의 공장으로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경우 나.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이내의 범위안 에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이하의 증설인 경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 지면적이 3만제곱미 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이전의 오염물 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의2.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 3의3. 용적률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라도 기존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안에서의 도로확장 의 경우등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 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93.12.28> 제15조 삭제 <93.12.28> 제16조 삭제 <93.12.28>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개정 95.10.19, 96.8.8> 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 치 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 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98.7.1> 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 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은 시설 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 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 사업 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 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 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 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 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 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 12.23> <전문개정 93.12.28> 제18조 삭제 <93.12.28> 제19조 삭제 <93.12.28> 제20조 삭제 <93.12.28> 제21조【공공시설등의 설치협의등】①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0.19> 1. 사업계획서 2. 용도지역등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농지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임야인 경우에는 국유림.사유림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4. 삭제 <89.6.24> 5. 기타 입지지정에 참고가 될 서류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5.8. 17, 86.12.5, 91.7.4, 92.5.30, 92.12.31, 93.12.28, 94.12.23, 97.9.11> 1. 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운하.선거.자 동차검사소.건설기계검사소 및 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지 2. 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 및 측후용 시설 3. 공급시설 : 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송유시설.석유류 저장시설.열공급시설 및 시장 4. 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 한한다).학 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방송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학 관 및 청소년수련시설 5. 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화장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및 공공복지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과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6. 기타의 시설 : 어항, 하천, 관개 및 발전용수로와 저수지 7.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③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용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9.6. 2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제21조의2【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고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 2. 위치 3. 용도지역 4.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협의 또는 승인연월일 6. 협의 또는 승인한 입지의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 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송부받은 관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20일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0.19> 제22조【허가구역의 지정】①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93.12.28, 94.12.23>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 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 청하는 지역 ②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 는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면적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94.12.23> ③법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7일로 한다. ④법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지정의 효력발생일은 법 제21조의2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3.12.28> 1.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 지역을 계속하여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하거나 그 지역을 법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구역으로 변경지 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 을 축소하는 경우 제23조 삭제 <97.9.11> 제24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①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 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94.12.23>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서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 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제25조【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의 신고면적등】①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 다. <개정 90.8.8, 91.7.4, 93.12.28, 97.9.11> 1.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제곱미터이 하 2. 도시계획구역안의 상업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3.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업지역에서는 660제곱미터이하 4.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5.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500제곱미터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이 하, 임야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 ②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4 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나머지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개정 84.5.14, 85.8.17, 93.12.28> ④허가구역의 지정당시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8> ⑤제4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면적인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3.12.28> 제26조【허가기준등】①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9.11>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 소재하는 토지 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주소지로부터의 거리는 60킬로미터의 범위안 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삭제 <93.12.28> ③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3.12.28, 94.12.23>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토지 를 공공사업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 득하고자 할 때.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는 가액을 말한 다)은 종전의 토지가액과 같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토지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제27조【토지이용심사위원회】①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3.12.28, 95.10.19>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공증인.대학교수등으로서 경제 및 토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인 2. 관계공무원중에서 2인 ④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 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신고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의 신고면적등】①법 제21조의7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토지의 면적 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고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등 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84.5.14, 90.8.8, 93.12.28> 1. 도시계획구역안의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는 660제 곱미터이상 2. 도시계획구역안의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는 1천제곱 미터이상 3. 도시계획구역안의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과, 지역 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330제곱미터이상 4.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1천제곱미터이상.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 임야 및 초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②법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제29조【정부투자기관등의 범위등】①법 제21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 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84.5. 14, 91.7.4, 93.12.28, 97.9.11, 97.11.1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8.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1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 ②법 제21조의12제1항, 법 제21조의14제1항 및 법 제21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84.5.14>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 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21조의4 또는 법 제21조의8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권 고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 보한 때에는 법 제21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 9.11> ④삭제 <92.5.30> 제30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 및 신고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3 및 법 제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5.14, 85.8.17, 91.7.4, 92.5. 30, 93.12.28, 94.4.30, 95.10.19, 96.6.29, 97.9.11, 97.11.19> 1.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 동법 제71조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 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2의2.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 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토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4.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 류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와 동법 제57조제4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동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 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 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9. 삭제 <91.7.4> 10.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1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 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2. 삭제 <90.8.8> 13.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 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 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의 매매.교 환 및 분합을 하는 경우 17.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 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98.6.24> 18.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 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 는 경우 및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9.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31조【유휴지】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의 토지가 동조동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1. 토지의 소유자(당해 토지에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3.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의 종류 및 그 취득연월일 4. 통지의 사유 ②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의 내용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의견이 정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유휴지의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12.2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 유자에게 당해 토지가 유휴지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④법 제21조의10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 공업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2.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과, 지역의 지 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660제곱미터 3.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1천500제곱미터.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 임야 및 초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로 한다. ⑤법 제21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3.12.28> 1. 삭제<93.12.28> 2. 토지 또는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상황등으로 보아 토지이용 의 정도가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동일용도 또는 그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이용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 (건폐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에 한한다)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7분 의1에 미달하는 경우 ⑥법 제21조의10제4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3.12.28, 94.12.23>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또는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등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에 의 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때부터 2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2. 토지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 허가.인가등을 제한하 는 경우로서 그 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84.5.14> 제32조【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의 작성제출】①유휴지임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가 법 제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 12.28, 94.12.23> 1.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3. 토지이용상황 4. 취득연월일 5.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분계획(착수 또는 처분 예정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6. 자금조달계획 ②제1항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제1항제5호의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분계획중 개발.이용계획의 착수예정일과 처분계획의 처분예정일은 당해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개정 93.12.28> 제32조의2【공공시설의 범위】법 제21조의12제4항에서 "공원 .도로.광장.학교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84.5.14> 제32조의3【선매헙의】법 제21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이내에 매수가격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헙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3.12.28> 제3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법 제21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94.12.23> 제33조의2【토지의 이용의무】법 제21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 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본조신설 93.12.28> 제34조 삭제 <84.5.14> 제35조【위원의 임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38조【소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39조【간사장】①심의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과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 12.23> ③간사장은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40조【수당등】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제42조【용도변경】①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 은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 물의 용도를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85.8.17> ②삭제 <92.5.30> 제43조【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 토지의 최소면적】법 제25조 본문 및 단 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93.12.28> 제43조의2 삭제 <97.12.31> 제44조【개발행위에 대한 신고】법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 에서의 개발행위와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97.9.11> 제45조 삭제<93.12.28> 제45조의2【지가동향조사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연 1회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5.8. 17, 94.12.23, 96.2.15> ②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또는 법 제21조의7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5.8.17, 93.12.28, 94.12.23, 97.9.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로 한 개별 필지의 토지가격을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내무부장관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95.10.19> ④내무부장관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전산정보자료,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전 산 정보자료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종합하여 토지종합전산 정보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95.10.19>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종합전 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5.10.19>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 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97.9.11> <본조신설 84.5.14> 제46조 삭제 <89.8.18> 제47조 삭제 <89.8.18> 제48조 삭제 <89.8.18> 제49조 삭제 <89.8.18> 제50조 삭제 <89.8.18> 제51조 삭제 <89.8.18> 제52조 삭제 <89.8.18> 제53조 삭제 <89.8.18> 제54조 삭제 <89.8.18> 제55조 삭제 <89.8.18> 제56조 삭제 <89.8.18> 제57조 삭제 <89.8.18> 제58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0.8.8, 91.4.18, 91.7.4, 92.5.30, 93.12.28, 94.12.23, 95.10.19, 97.9.11>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중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 는 도의 계획면적 범위안에서 용도지역간 또는 시.군.구간의 계획면적을 조정 하기 위한 토지수급계획의 변경 1의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 가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입안하는 경우와 건설교통부장 관이 직접 결정.고시하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를 제외한다.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 지정을 위한 국 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창업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한 국토이용 계획의 결정.변경 마.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의 결정.변경 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고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아.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획 정 또는 설치한 지역.지구.구획등이 해제되어 당해 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자. 제6호 및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를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 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차. 산업촉진지구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세분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5. 삭제 <93.12.28> 6.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7. 동일한 시.군.구안에서의 허가구역 및 신고구역의 지정 및 해제(도지사가 지 정한 지역에 한하며 일부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광역시의 경우에 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 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의 입 안후 결정.변경전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에 있어서는 도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2.28, 94.12.23, 95.10.19, 97. 9.11> ③도지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을 지정 또는 해 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개정 91.7.4, 93.12.28, 97.9.11> ④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89.6.24> 제59조【과태료의 부과】①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 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 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 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 12.23, 97.9.11> <본조신설 93.12.28> 제60조【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개 별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법 제21조의10 내지 법 제21조의15, 법 제2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 지의 결정, 선매.매수청구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현황 2.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실적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3.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3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제5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험과목에 관 한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세분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구는 같은 표의 좌란의 이 영에 의한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용도지구 │ 종전의 용도지구 │ ├────────┼───────────────────────────┤ │ 농지개발지구 │ 농지개발지구 │ │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지구 │ │ 공업용지지구 │ 공업지개발지구 │ │ 집단묘지지구 │ 묘지개발지구 │ │ 채광지구 │ 채광 및 채석지구(채광을 목적으로 한 지구를 말한다) │ │ 채석지구 │ 채광 및 채석지구(채석을 목적으로 한 지구를 말한다) │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취락지구 "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으로 한다.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부 칙 <83.12.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84.5.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 제21조의2의 규정등의 시행시기에 관한 규정)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6 및 제21조 의15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8.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공장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제14조제1항제15호 및 제15조제1항제18호의 규 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87.3.26>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88.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6.1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8.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9.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취락지역안의 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락지역안에서 관계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허가등 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지목상 대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 지역안의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임야(경지지역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잡종지인 토 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종전의 제14조제1항제9호 각목 또는 제15조제 1항제6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허가등을 받은 자 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9.8.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0.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의하여 경 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안에서 골프장업시설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설치허가등 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경과조치)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 단서의 규정 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존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설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이루어진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이전 또는 설정에 대하여는 제30조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1.4.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9호 다목 및 제15 조제1항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 세분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촉진지역의 세분된 용도지구중 농지개발지구 및 초지개발지구는 각각 개간촉진지구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 및 채토 지구는 각각 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 및 채토지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로 본다. 부 칙 <92.6.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3.1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도시지역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으로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보는 지역중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은 이 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 │ 용도지구 │ 종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 │ ├───────────┼───────────────────┤ │ 취락지구 │ 취락지역, 개발촉진지역 택지개발지구 │ │ 운동.휴양지구 │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 │ │ 시설용지지구중 체육시설(골프장. │ │ │ 스키장 부지에 한한다) 및 │ │ │ 관광객이용시설 구획, 경지지역 및 │ │ │ 산림보전지역중 골프장시설구획 │ │ 집단묘지지구 │ 개발촉진지역 집단묘지지구 │ │ 시설용지지구 │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중 운동. │ │ │ 휴양지구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 │ │ 공업지역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 │ 구역외의 구역 │ └───────────┴───────────────────┘ ③(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④(유휴지의 처분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 휴지로 지정된 토지에대한 처분예정일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4.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구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에 의한 농공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영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6.6.29 대령15096>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6.6.29 대령15098>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7.9.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농어촌산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 업촉진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 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이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이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변 경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농어촌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 <97.11.1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6.2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8.7.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8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 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94.12.23>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 역안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을 획정 또는 설치하였거나, 토지의 이 용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 료로 이용하도록 그 소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3조제2항 각호 에 규정된 사항별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25 건)━━━━━━━━━━━━━━━━━━━━━━━━━━━━━━━━━━━━━━━ 1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2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3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시행령 4 국토이용관리법 5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6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7 국토건설종합계획법 8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9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폐지 97.1.13) 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번호/명령 ( H, R, P, T, X )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